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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건강, 세상 이야기/세상속 이슈 99

'특별귀화 1호' 인요한, 집권당 혁신위원장에 임명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쇄신안으로 내놓은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평시 그를 높게 샀던 사람인데 과연 국민들로부터 이미 신뢰와 사랑을 잃은 국민의 힘을 얼마나 잘 변혁시킬 수 있을 지 또는 그의 이미지조차 나빠질까봐 걱정이다. 그래도 좋든 싫든 지금의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 한 앞으로 3년여동안 국가를 이끌어갈텐데 지금까지 했던 행태대로는 안되기 떄문에 그나마 지금이라도 옳은 생각과 포용력을 가진 인물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워 지금까지의 살망스러웠던 오만과 자만을 버라고 새롭게 거듭나갈 뭔가 하려 하니까 다행이고 - 비록 최고 Top과 핵심참모가 생각과 구태행위를 변하지 않는 한 결국 용두사미똘이 될 수도 있겠으나 - 그나마 그가 어느 정도는 좋..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증원 정책.. 제발 심사숙고하길

우째 이리 정부가 발표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졸속이고 한심할까 ? 2023 교육위 국감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민주당 서동용, 한국어 등 언어능력 충족비율 대학원 48.2%, 전문대 22.4%로 절반 이상 언어능력 부족 교육부 2027년까지 유학생 2배 늘릴 계획…서동용 "유학생 무분별한 유치, 신뢰 무너트릴 수" 있다고 했다. 내 생각은 외국 유학생은 국가의 백년대계와 중장기적 외교, 문화, 사회적 발전을 고려해 열심히 잘 하는 인재를 유치하고, 예외적으로 기부입학을 적용하여 내실을 기해야 한다. 국내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의 정규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선 어학능력, 에세이 테스트 등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International Student..

호전적 극우파'와 손 잡은 윤 정부, 하마스 사태 진짜 교훈 삼아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사태를 언급하며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골자로 한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관계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실소가 나올법한 주장을 버젓이 내놓는 게 윤석열 정부 안보 수뇌부의 수준이다. 신 장관은 9.19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관련한 복잡한 정치적 배경을 싹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만 떼 와서 남북 대치 상황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싶은데, 마침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벌어지니 억지춘향 식으로 꿰 맞추는 격이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9.19군사합의와 같은 장치..

이미 결과가 예견되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치권 혁신해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56.52%(13만7065표)를 얻어 39.37%(9만5492표)를 기록한 국민의 힘 김태우 후보를 약 17%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압승했다. 이미 패배가 예견되었으나 대통령과 여당만 무시한 결과 거대 양당 체젱서 대안없었던 선거로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 민주당의 승리도 아니다. 국민의 힘 안팎에서도 이번 패배가 “김 후보를 공천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았다고 한다. 김 후보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알게 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폭로로 지난 5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뒤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번 보..

아르헨티나...10번째 국가부도 위기 누구 탓? [와이즈픽]

한때 지인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가서 현재 사업의 기반을 닦았던 아르헨티나. 지금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흡사 알헨티나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 특히 정치, 사회, 외교 등에서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검경 및 기타 고위공무원 등이 상호 통합과 협력보다는 반목과 싸움만 난무한 판에서 점점 국가는 물론 국민의 마음마저 피폐해지는 거 같다. 메시 보며 위안 삼는 아르헨티나 국민들 19세기말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높았던 세계 5대 부국이었으나 지금은 가난한 나라로 전락 한국 정치인과 행정가들은 아르헨티나가 왜 어려워졌는지를 보며 반면교사를 삼아 전철을 밟지 말아야 19세기 말, 아르헨티나는 말과 쇠고기 수출에..

문체부, "김치" 중국어 표기 "신치"로 한 정책에 대해

코로나와 미중무역갈등으로 인한 오랜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 식당의 '김치' 메뉴판 중국어 표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 21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를 '파오차이'(泡菜)에서 '신치'(辛奇)로 명시한데 따른 것이라 한다. 나름대로 정부나 해당 기관 고급관리들이 고심을 한 정책이겠으나 솔직히 너무 한심하고 아직도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우리나라 고급 공무원들 생각이 이 정도 밖에 안되나 싶다. 얼마전 TV 장사천재 백사장의 나폴리편에서 부대찌게를 선보일때 이태리 사람들이 포스터와 메뉴판에 "BUDAEGGIGHE"라고 적힌 걸 보고 "부대기개"라 ..

독재자 감별법 (How to spot a dictator ?)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How Democracies Die)" 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원리와 취약점을 되짚고, 제도와 법률보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를 근본으로 하는 실질적 규범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책이다. 상호 관용은 정치인들이 다른 집단과 그들의 의견도 인정하는 집단 의지이며, 제도적 자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라고 한다. 이 책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를 알려주는 ‘잠재적 독재자 감별법’ 을 만들었다. 첫째,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둘째,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셋째, 폭력을 용..

맥아더와 아이젠하워의 리더쉽 : 두 전쟁영웅의 엇갈린 운명

같은 시대를 살며 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을 동시에 겪으며 서로 다른 리더쉽으로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최진하기도 했던 두 전쟁영웅 맥아더, 신뢰와 카리스마로 이끄는 러더쉽 아이젠하워,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포용의 리더쉽 과연 누가 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사람은 죽는 순간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삶이 성공아닐까 ? 두 리더쉽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하기도 하고 더 빛나기도 하나, 결국 최후엔 포용의 리더쉽이 더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받고 오래가는 대기만성형 리더쉽. 더글러스 맥아더는 1880년 1월 26일 아칸소 주 리틀록의 병영에서 미군 장군 아서 맥아더 주니어와 메리 핑크니 하디 맥아더(별칭은 "핑키")의 아들로 태어났다. 맥아더는 1893년 9월 그의 아버지가 텍사..

고등학생이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 네 가지

2022년 경제력과 군사력에 있어서 세계 10위권에 들었다고 우쭐하던 한국 지금은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무역 : 뭐 하나 걱정되지 않는 곳이 없는 한국 : 정말 이대로 무너질런가 ? 외교/국방/무역전쟁에서 샌드위치 처지가 되어가는데 정부/여당은 자화자찬 뿐.... 남의 말과 비판에 인색하고 오로지 남탓하는 Government 와 Ruling party ! 30여%의 지지율이 아닌 60여%의 부정표에 관심을 두는 게 진정한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이다 [아이들은 나의 스승] 윤석열 정부 1년 반... 그가 우리에게 준 '교훈' [서부원 기자] 윤석열 정부 1년 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잇따른 대형 참사에도 책임지지 않고 언론 장악에 혈안이 된 정부,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아사리 판'..

육사의 홍범도장군 흉상 철거 논란 : 해묵은 색깔론, 편협한 아집 정치

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원 등 고위행정가나 정치인들이 이토록 편협한걸까 ?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일방적이며 자만과 교만이 가득하여 자기 생각만 옳고 남은 틀리다는 식의 정치와 행정을 계속해 나간다. 그리곤 그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잘못 알거나 괴담에 속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몰아 세운다. 야당이 여당이 되거나 여당이 야당이 되어도 자리만 바뀔 뿐, 똑 같은 행태가 반족되는 한국 정치가 한심하고 원망스럽다. 최근 국방부와 육사가 육사에 설치되어 있는 영웅 5인중 홍범도 장군 (1868~1943)의 흉상 철거와 백선엽 장군 흉상 대체 설치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당 흉상을 철거하는 이유에 대해 "공산주의, 공산당 가입했던 사람이 있다. 소련..

BRICS 세불리기;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에 도전장

# 탈탈러·자체통화 구축 계획 선언 # BRICS vs G7 서방주의 경제 각축·갈등 본격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비롯한 브릭스 — 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5개 신흥경제개발도상국 — 그룹 소속 경제국 지도자들이 한 자리서 대면한 가운데 2023년 8월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BRICS Summit, 이하 BRICS) 2차 회의에서 국제결제 기축 통화인 美 달러 질서 탈퇴와 신 회원국 가입 확대가 논의되었다. 신회원국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6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2024년 1월부터 정식 회원으로서 활동을 개시하기로 공식 발표했..

美, 첨단분야 中 투자 제한… ‘동맹국 동참 요구’ 대비해야

갈수록 중국투자사업 착수가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갈수록 점입가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첨단반도체 등 3가지 핵심 기술에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등은 1년 뒤부터 최신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와 슈퍼컴퓨터, 양자센서 등 분야의 중국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월가(街) 큰손 투자사들의 반발에도 정부가 민간 투자까지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백악관의 행정명령은 대중 반도체 장비 등 수출 통제에 이어 자본 유입마저 원천 차단하는 강경 조치다. 미래 첨단기술을 타깃으로 중국으로 가는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중국을 겨냥한 해외투자 심사 강화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투자사의 자금이 끊..

한국연구진, 상온상압에서 초전도체 개발

[꿈의 물질, 초전도체 초광풍] #. 영화 아바타를 보면 바위산이 떠다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아바타 무대가 되는 판도라 위성에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언옵테늄'이라는 초전도체가 형성돼 만들어진 장면이다. 무엇보다 상온과 초고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점이 현실과는 다른 점이다. 초전도체 개발 역사 110여년간 초고압, 극저온 조건에서만 주로 초전도 현상이 입증됐다. 영화 같은 기술을 최근 한국 과학자들이 개발했다고 논문을 내면서 전세계 과학계가 들썩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으며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 아바타 '공중 섬' 가능해질까…韓개발 '꿈의 물질' 뭐길래 전세계 들썩 ━ 초전도 현상, 전자기기 작동할 때 생기는 발열 사..

의사수, 한의사 빼면 OECD 꼴찌…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 난항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이는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로 한의사를 제외하면 1000명당 2.2명으로 가장 적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하며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희토류 광산 발견

中, 세계 갈륨·게르마늄 생산의 80% …"희토류 수출통제 확대할 수도" 중국 당국이 2023년 8월 1일부터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를 이유로 핵심 광물인 갈륨·게르마늄 관련 물질에 대해 수출 통제 방침을 밝하면서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녹색 경제 이행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들 광물이 반도체, 이동통신, 전기차,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이며, 중국은 전 세계 갈륨·게르마늄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경우 갈륨의 71%, 게르마늄의 45%를 중국에서 조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중국 매체 차이신은 세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갈륨 생산품의 최대 수입처는 일본·독일·네덜란드, 게르마늄 생산품의 최대 수입처는 일본·프랑스·독일·미국이라고 전하기..

외교엔 절대적은 없다... WinWin전략을 찾아라 !

웬만한 국민이 다 걱정하는 걸, 왜 정치리더들만 거꾸로 갈까 ? 자유민주동맹은 필수, 그러나 지금은 19세기 냉전시대가 아닌 복합화시대... 외교엔 절대 적도 절대 편도 없다....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동안 '안보가 경제보다 우선'이라며 전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추진한 데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익 없는 '탈(脫)중국'보다 첨단산업만 규제하고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전통 산업의 규제를 푸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 감소)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2월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미국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6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