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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 계엄 선포·포고령·국회 방해 등 5대 쟁점 모두 “위헌성 중대”

윤 측 ‘경고성 계엄’ 주장 반박…“군경 동원, 국회 권한 행사 방해”곽종근 “의원들 끌어내라” 증언 인정…“국군 통수 의무 위반한 것”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임기 개시 2년11개월,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판단이었다. 11시22분 주문이 낭독된 즉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고의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은 그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이날 광화문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100프로 살아올 것(직무 복귀)을 확신한다"며 "만약 살아오지 아니하면 이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헌법 위의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고위공직자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선동적 주장을 이어갔다.사회자도 "지금 가장 행복한 소식은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간 게 아니겠나"라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정치 쓰레기, 법조 쓰레기, 언론 쓰레기 할 거 없..

프랑스, 전국민에 '생존 키트' 배포 준비

여름 내 프랑스 전 가구에 생존 매뉴얼 배포 예정“무장 충돌·보건 위기·자연 재해 등 위협 대비”18일(현지 시각) 프랑스 유럽1 라디오 ·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승인을 거쳐 올여름 이전 생존 매뉴얼을 각 가정에 배송할 예정이다.생존 매뉴얼은 무력 충돌, 보건 위기, 자연 재해 등에 대처하는 요령이 담긴 20페이지 분량의 책자다.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 △긴급 전화번호 목록, 라디오 채널, 핵 위협 시 문과 창문을 닫아야 한다는 안내 등 위협이 임박했을 때 해야 할 일 △예비군, 소방단에 등록하는 등 지역사회 방어에 참여하는 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일각에서는 러시아 위협에 대비책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구시대 정치는 물러나야...나라가 산다

이낙연 전 총리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설령 (이재명 대표가) 이긴다고 해도 그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하겠냐"라며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제라도 대선 후보로서 '이 대표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이재명, 둘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 국면과 관련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대선) 후보를 내면 정권 교체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렇다...이게 내가 주장하고픈 얘기다.혹자는 누가 이재명으류대신 할 수 있냐 또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하나 없는게 아..

바이오·변압기 수출 30% 증가

9일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Aicel)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수출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과 변압기, 라면, 과자 등의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바이오의약품 잠정 수출액은 지난달 6억2700만달러로, 작년 2월 대비 43.4% 급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생산시설이 있는 인천 연수구(송도)에서의 수출이 5억9473만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이 지역 수출 증가율은 47.9%다. 주요 품목·지역별 수출 실적은 한경에이셀에서 열흘마다 확인할 수 있다.대형(1만㎸A 초과) 변압기의 지난 2월 수출은 1억2100만달러에 달했다. 글로벌 전력 인프라 확대 추세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38.9% 급증했다. 변압기 수요 증가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와 전기차산업 ..

中로봇청소기 해킹이슈..삼성·LG은 ?

보안 우려 휘말린 로보락…"유출 위험 없어"소비자 불안 여전…"삼성·LG 보안에 승부수"삼성·LG, '올인원' 로봇청소기 신제품 준비중국은 데이터 보안법상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업에 데이터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중국 로봇청소기 기업 에코백스의 일부 제품이 해킹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문제가 된 건 로보락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다. 로보락은 자사 방침에 따라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 파트너인 ‘항저우투야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에 공유할 수 있다. 투야는 중국 IoT 업체다.로보락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최신 전송 계층 보안 프로토콜(TLS)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서버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 처리한다”며 “한국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용자 동의 없이 또는 한국 법령..

위기의 한국: "中, 韓 반도체 기술수준 2년만에 뒤집혀

KISTEP 3대 게임체인저 분석 보고서(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의 반도체 기술수준이 2년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로 중국의 94.1%보다 낮은 2위였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기술도 한국이 84.1%로 중국의 88.3%보다 낮았다.전력반도체도 한국이 67.5%, 중국이 79.8%였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도 한국이 ..

과도한 시위 자제 및 엄중한 법적 제재 적용필요

정말 시위와 집회 행태가 지나치다...자기 주장 피력을 위해 남을 위해하려는 것은 불법적이니 자제 필요..국가적 소요상태에 대한 법적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방해하고 음해하려는 움직임은 자제해야...검.경찰은 엄중한 방어와 규제 필요.정치인과 일부 극렬 탄핵반대 지지자들의 선전선동 자제필요...-----------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서 집회 여는 보수단체오늘 아침에도 종로구 아파트 단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개인 휴대전화 번호 이어 자택 주소까지 유출?…"현행법 위반 소지"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시위하겠다"며 장기 집회를 예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 권한대행의 개인 전화번호는 물론 자택 주소까지 서로 공..

딥시크의 개인정보, 틱톡에 넘어갔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딥씨크 주의경보우려했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 상황 발생..각별한 주의 필요... 과도한 SNS사용 자제 필요----- 이하는 관련기사 발췌개인정보위 "딥시크 앱 신규 다운, 15일 오후 6시부터 중단"이용자 정보, 틱톡 운영사로 넘어간 것 확인…세계 곳곳서 규제(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 운영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가는 등 문제를 확인해 딥시크 측의 자발적 제한 조치를 끌어냈다.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마켓을 통한 딥시크 앱 다운로드는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중..

엔비디아, '제2의 HBM' 상용화 나서···삼성·SK와 극비 협의

개인용 'AI 슈퍼컴' 특수 메모리 소캠 개발CES서 공개한 AI PC 디지츠 후속에 탑재용젠슨 황 "모두가 개인용 AI수퍼컴 필요해질 것"서버용은 HBM·엣지용은 SOCAMM '투트랙'새 표준으로 반도체 메모리업계 지각변동 예상엔비디아가 ‘제 2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상용화하기 위해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메모리반도체 회사들과 극비리에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엔비디아가 ‘개인용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대중화에 필요한 특수 D램 모듈을 만드는 것인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에 성공할 경우 메모리반도체 업계에 또 한 번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미대통령의 세계 판도 흔들기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관세부과 행정명령 서명, 2025.01.0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 중국엔 10% 추가 관세 부가 => 2월 캐나다, 멕시코 총리들과 각각 전화통화 및 국경수비강화약속 받아내고 관세부가 한달 유예2. 트럼프, 트렌스젠더 女경기 출전 금지, 행정명령서명 3. 영토확장 야욕: 캐나다, 파나마운하, 그린랜드, 가자지구까지 손뻗다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25%의 관세에 대해 캐나다도 1550억 캐나다 달러(155조5480억원) 미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1천억원)는 미국의 관세 발효일인 4일(현지..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충격

글로벌 AI생태계 확 커지면결국 엔비디아 칩 수요 늘어오픈AI가 숨겨온 추론능력딥시크가 오픈소스로 공개전세계 개발자에겐 희소식적은 비용으로도 AI서비스딥시크가 출시된 직후인 1월 27일(현지시간) 단 하루 만에 약 880조원(6127억달러)의 시가총액을 날려 버린 엔비디아가 딥시크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하루 동안 시총 감소 규모로는 미국 증시 역사 사상 최대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자산도 200억달러(약 30조원)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딥시크의 출현으로 AI 모델 성능을 높이는 데 비싼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필요한 것은 아니란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었다.챗GPT보다 저렴한 학습 비용 비결로는 △효율적인 알고리즘  △분산 컴퓨팅 기술 활용 △오픈소스 도구와 공개 데이터 세..

트럼프 미대통령의 독선정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불법 체류이주민들을 군 수송기에 태워 추방"전투지역 투입돼 온 82공수사단 투입"…"미군 비상상황 대응력 약화" 지적도추방 위험 1천400만명·한국인 11만명…바이든 시절 체류허가 받아도 추방 대상NYT에 따르면 미국에 허가 없이 체류하는 이주민 중 가장 큰 국적은 멕시코로 약 400만명, 엘살바도르 75만명, 인도 72만5천명, 과테말라 67만5천명, 온두라스 52만5천명, 중국 37만5천명, 한국인은 11만명으로 추산된다.-------트럼프 측근 플라이츠 "北과 협상시 한미훈련 일시적 중단 고려할만"(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북한과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일시 중단을..

부실투성인 건설현장..

〈히어로콘텐츠팀 ‘누락’ 시리즈 모음〉(https://www.donga.com/news/Series/70000000000703)[①-상] 철근 8개 있어야할 기둥, 실제론 4개밖에 없었다[①-하] 국토부 “문제없다” 덮었는데, 보고서엔 11곳 ‘철근-콘크리트 부실’[②-상]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②-하] 철근 절반 빠진 20층 건물, 지진 7초만에 S자로 휘며 바로 붕괴[③-상] 통역까지 있어야 하는 공사현장… 철근이 지시대로 박히지 않았다[③-하] “남는 것 거의 없는 4차 하청… 금 간 기둥 알면서도 썼다”상당수는 불법 체류자… 교육 없이 바..

저출산과 기후 변화: 인구소멸위기

저출산, 세계적 흐름… 인류미래 위협2세대 지나면 인구 85% 증발?韓 합계출산율 0.74명… OECD 최저한국인 멸종시계 최대한 늦추려면 전방위적 사회 노력 필요육아 지원·주거비 절감·워라밸 개선 등고출산율 노르웨이 등서 배울 필요성한국은 이제까지 언급한 총체적 위기의 전형 한국은 고도의 도시화가 진행된 나라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도시에 거주하고 나머지도 대부분 도시에 산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로,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지난 50년 동안 급성장하여 현재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1990년대만 해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이다. 또한 매년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등 고등교육을 받는 이들이 많다.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치열한 경쟁사회로, 도시의 부유층이 ..

12.3 내란죄혐의, 윤석열대통령 체포

'44년 계엄 트라우마' 5·18단체 "사법 정의 보여줄 때"186개 시민사회단체 "국격 회복…내란세력 발본색원"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사필귀정…이젠 파면·구속"각 정당 "내란 수괴, 법의 심판을" "옹호세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꾸려진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전격 체포했다. 계엄 발령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18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악한 궤변으로 법치주의를 유린하며 한 달 넘게 도망치던 윤석열의 체포는 대한민국 국격 회복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

실패한 쿠데타.. 변명과 거짓 무성

2024.12.23일 기사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못해 답답함을 토로했다고도 했다. 그의 수십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을 하면서도 헌법 절차에 엄격히 따랐고, 아무런 사고 없이 수 시간 만에 종결됐다”며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사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답답하다’는 토로를 저에게 했다”고 전했다.참 뻔뻔하고 치사스럽다.계엄을 대통령의 헌밥적 권한이라며 2시간만에 500여명의 무정병력을 동원함 것이 내란일 스 있냐는 항변에 비록 그것이 1분이든 1초든 국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총칼을 앞세워 무력으로 집압하려했다면 그건 당연히 자기를 뽑아준 귝가와 귝민을 배신하고 팍결되어야할 일이다.그럼에도 알량한 접적 지식으로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에 참..

민의를 역행하는 국민의힘, 걱정되는 이재명 독주 중심의 민주당

세상에 정의는 사라졌는가 ?무엇이 정의란 것인가 ?정의란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가장 보편적이며 도덕적이고 편향성이 없는 진리이어야 한다.시대상황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건 정의가 아니다.누구에겐 옳고 누구에겐 틀린 것도 아니고, 누군 이득을 보고 누군 그 댓가를 치러야 하는건 정의가 아니다. 제발 정치인들 정신차려라.지금은 국민의 힘도 민주당도 다 틀렸다... 입으로 자기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자기 이기주의에 빠쪄 착각 중....대다수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윤석열, 이재명, 홍xx, 권xx, 김xx, 추xx..... 다 물러나고 새 인물을 원한다12월3일 국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무장한 군경을 동원해 자기권력을 공고히 하고 자기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국가반란세력으로 치부해 체..

2024.12.03 윤대통령의 갑자기 비상계엄발표, 미쳤다

비상계엄 정당성과 야당 탓만 늘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윤석열이 믈러나도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안된다는 여당..국민경제와 국제경쟁력을 갉아먹는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 둘 다 2선으로 물러나고 정말 국민을 비라보고 귝민을 위한 자기를 희생할 줄 하느 안창호 같은 리더가 나오길 바란다.자칭 잘나고 입바른 말 잘하는 국회의원과 정치.학자.평론가들은 많은데 왜 이리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현명한 대통령 후보가 없는가 한탄스럽다.제발 좀더 청렴하고 지혜로운 자가 나라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 -----------------------------------윤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늘(12일) 4번째 대국민 담화에 나섰으나 그 내용이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