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증원 정책.. 제발 심사숙고하길

우째 이리 정부가 발표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졸속이고 한심할까 ?

2023 교육위 국감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민주당 서동용, 한국어 등 언어능력 충족비율 대학원 48.2%, 전문대 22.4%로 절반 이상 언어능력 부족
교육부 2027년까지 유학생 2배 늘릴 계획…서동용 "유학생 무분별한 유치, 신뢰 무너트릴 수" 있다고 했다.

 

내 생각은 외국 유학생은 국가의 백년대계와 중장기적 외교, 문화, 사회적 발전을 고려해 열심히 잘 하는 인재를 유치하고, 예외적으로 기부입학을 적용하여 내실을 기해야 한다.
국내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의 정규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선 어학능력, 에세이 테스트 등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International Students (유학생)는 Local Students (자국학생)에 비해 학비도 비싸고 상대적으로 장학금이나 재정지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교육부가 2027년까지 세계 10대 유학 강국을 지향하며,  2022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16만6000여 명을 5년 만에 유학생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하물며  유학생 유치 단계에서 입학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어능력시험 등의 평가 요소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실상황은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선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이 일부 무분별한 외국 유학생들 유치와 지원 등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한편 국내 대학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 교육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pixabay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학생 모집이 어렵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돌파구를 찾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기본적 언어 소통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것은 수업의 질 하락과 및 국내 고등교육 신뢰도 문제로 대한민국 학위의 국제적 신뢰도까지 무너트릴 수 있다”라며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적 명성을 올리고 해외 대학들과 교류를 확대하며 우수 인력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재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은 대학의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 다소 무분별한 유치 전쟁 중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 전문대, 일반대학원 등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언어능력 충족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전문대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혹은 토플 530점 이상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 충족 자격을 통과한 학생 비율이 50%도 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기준 4년제 대학의 경우 언어능력 충족 비율이 전체 재학생 7만1078명 중 3만3694명으로 47.4%, 대학원생의 경우 전체 재학생 3만3517명 중 1만6155명으로 48.2%, 전문대는 전체 재학생 9991명 중 2241명으로 22.4%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내 4년제 대학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 비율은 지난 3년 기준 2021년 47.3%에서 2023년 47.4%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대학원 외국인 재학생은 2021년 44.2%에서 2023년 48.2%로 언어능력 충족 비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50%를 넘지 못했다.

▲ 2021~2023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 현황. 자료=서동용 의원실

 

심지어 전문대는 언어능력 충족 기준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으로 4년제 대학, 대학원보다 수준이 한 단계 낮음에도 2021년 28.3%에서 2023년 22.4%로 언어능력 충족 학생 비율이 낮았고 그 수치도 매년 하락했다.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보면 국내대학과 대학원 입학시 일정 기준 이상의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수준자 선발을 권장하고 있다. 그 기준은 입학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토플 530점 이상에 상응하는 영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졸업 시엔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전문대는 졸업자격 기준이 없다.

한국어능력시험 등급별 평가 기준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 3급은 문단 단위의 한국어 표현이 가능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며 대학·대학원의 전공 수업에 주로 쓰이는 전문적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 4급에서 5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 권역별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 현황. 자료=서동용 의원실

 

'권역 및 대학유형별 외국인 유학생 언어능력 충족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 재학생의 언어능력 충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권과 다른 권역 간의 언어능력 충족 비율 격차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서울의 대학·대학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지방대의 경우 외국인 학생들로 인해 수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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