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배신에 대한 징계 필요

‘깡통 금고’ 논란에 시달리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5000억원 가까운 ‘배당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적자를 기록한 일부 단위 금고가 출자자에게 수억원대 배당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넘기자마자 고통 분담에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놓고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지난해 단위 새마을금고 431곳이 무더기 적자를 내고도 배당 잔치를 벌였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순이익은 860억원이었다. 전년(1조5573억원) 대비 20분의 1토막 났다. 2021년과 비교하면 순이익은 92.3% 줄었지만, 총배당액은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뱅크런 위기를 넘겼다. 당시 정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를 대상으로 1인당 보호한도(5000만원)를 넘어가는 원리금까지 보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작년 하반기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사들였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출 부실로 적자가 나고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 되레 배당 잔치를 벌이는 게 말이 되냐”며 “뼈를 깎는 자구 노력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런 사회적 가치 배심과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기관과 그 경영진에 대해사는 철저히 책임을 물리고 배상을 하게 해야 이런 시례를 다시는 겪지 않는다.
제발 사회와 그 구성원이 올비르게 행동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