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은 그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이날 광화문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100프로 살아올 것(직무 복귀)을 확신한다"며 "만약 살아오지 아니하면 이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헌법 위의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고위공직자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선동적 주장을 이어갔다.

사회자도 "지금 가장 행복한 소식은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간 게 아니겠나"라며 "이제는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정치 쓰레기, 법조 쓰레기, 언론 쓰레기 할 거 없이 싹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과격한 발언을 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발언자는 "부정선거도 중국이 개입했고 선관위 서버 1, 2, 3, 4, 5번이 말이 되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뒤 "민주당이 공산주의 만들려고 국민을 속이고 분열시켰는데 분열을 막고 탄핵을 반대하는 저희는 더욱더 똘똘 뭉쳐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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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아직도 "비상계엄 100일도 더 됐는데 아직도 尹이 대통령, 말이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9일 째가 된 22일에도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한 시민은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인 게 말이 되냐"고 분노했고, 어느 법률가는 "지엽적인 법리에 코박고 들여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사회와 미래를 봐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결정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며 당시 판결문 중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적힌 부분을 인용했다.

이어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에서의 무책임 대응이 탄핵사유까지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내용을 적어놨다"며 "헌재는 미래의 대통령이 혹시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결정 때문에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질까봐, 미래의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오해할까봐 이렇게 적은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렇게 나라 걱정을 많이 하던 헌재가 왜 무책임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나"라며 "부디 나라 걱정을 해달라. 지엽적인 법리에 코 박고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 사와 미래를 바라봐달라"고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22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