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기후 변화: 인구소멸위기

저출산, 세계적 흐름… 인류미래 위협

2세대 지나면 인구 85% 증발?
韓 합계출산율 0.74명… OECD 최저
한국인 멸종시계 최대한 늦추려면 전방위적 사회 노력 필요
육아 지원·주거비 절감·워라밸 개선 등
고출산율 노르웨이 등서 배울 필요성

최후의 인구론 - 세계적인 인구학자 폴 몰런드의 사라지는 인류에 대한 마지막 경고/ 폴 몰런드/ 이재득 옮김/ 미래의창/ 1만9000원

한국은 이제까지 언급한 총체적 위기의 전형

한국은 고도의 도시화가 진행된 나라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 도시에 거주하고 나머지도 대부분 도시에 산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로,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지난 50년 동안 급성장하여 현재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1990년대만 해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이다. 또한 매년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등 고등교육을 받는 이들이 많다.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치열한 경쟁사회로, 도시의 부유층이 점점 줄어드는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극단적 사례다. 최고의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면, 자녀를 한 명만 낳아 모든 자원을 그 아이에게 쏟아붓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100쪽)

아이가 사라진 거리, 폐교가 된 학교, 늙어가는 도시….

한국은 저출생 탓에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이나 감소한다. 이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을 키워 경제 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장기 저성장이 굳어지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비어 있는 신생아실의 요람.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 세계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인구 감소는 비단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우리 일상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노동력 부족 탓에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연금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 부채 증가와 국가 재정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사회복지 비용도 폭증하게 된다. 이 모든 문제는 인류 생존에 중대한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인구 감소 위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한국의 출산율대로라면 한국 인구는 세대마다 3분의 2가 줄어들 것이다. 그야말로 ‘인구 붕괴’ 수준이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지적이다.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인구 대체율인 2.1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저자 역시 이런 출산율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 인구는 앞으로 두 세대 안에 85%가 감소할 것이며, 이 현상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험하게 될 미래라고 강조한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폴 몰런드는 책에서 인구 감소 시대가 가져올 인류의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깊이 있게 찾아 나선다. 그러나 오늘날은 저출산 기조가 자리 잡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율 증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 반대 의견들이 항상 따라붙는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환경오염이 악화하고 지구 자원이 빠르게 고갈된다는 것이다. 출산 장려가 여성에게 전통적 성 역할을 강요해 그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심지어 자국민의 출산을 강조하는 정책이 외국과 이민자 차별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저자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통찰을 들이대며 반박한다. 출산율 증가와 환경, 여성의 권리, 이민 문제는 반드시 상충하지 않으며 이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한다. 출산율을 바라보는 보다 현명한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저자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개인의 선택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선택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도록 할 수 있을까. 저자는 감소 추세에 접어든 출산율을 높이려면 정부와 기술의 도움, 인류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출산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출산율이 회복될 때까지 인류를 뒷받침해 줄 기술의 발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정책 제안도 내놓는다. 육아 지원 확대, 주거비용 절감, 일과 삶의 균형 개선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들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초저출산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고출산율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독자 이해를 돕는다.

저자에 따르면, 보육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고 효과적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노르웨이의 여러 지역을 연구한 결과, 보육 시설 유무에 따라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에 큰 차이가 있다. 보육 서비스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1.51명이었지만, 보육 서비스 보급률이 60% 이상인 지역에서는 2.18명까지 상승했다. 즉, 보육 서비스와 출산율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사 집단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에 태어나 교육 기회가 많았고 직업과 가정을 병행하려는 여성들이었다.

캐나다 퀘벡주도 풍부한 보육 센터와 기타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21세기 초 출산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정책 도입 전에는 캐나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지만, 이후에는 꾸준히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보육 서비스가 출산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막았을 수도 있다.

김신성 선임기자 sskim6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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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이대로면 2070∼2090년 전 세계 GDP 반토막”

김범수2025. 1. 18. 00:11

전 세계 지도자들이 탈탄소에 긴급히 나서지 않는다면 2070∼2090년 사이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보험계리사협회(IFoA)는 이날 보고서에서 긴급한 탈탄소 조치가 없다면 최악의 경우 2090년까지 20년 동안 세계 경제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50년까지 지구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한다면 온난화로 인한 질병과 영양실조, 식수 부족, 분쟁 등으로 40만명이 사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사회 정치적 분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더 나아가 보고서는 국정 실패와 이로 인한 자본 손실이 나타나고 생태계가 무너지며 해양 순환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또 주요 생물의 멸종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존 기후위기에 따른 경제 영향 평가는 임계점, 해수면상승, 대규모 이주, 분쟁과 같은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두 틀렸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5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온난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임계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탄소 배출량과 지구 온난화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는 점에서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온난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섭씨 3도 상승할 경우 그 영향이 세계 GDP의 2%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은 정확하지 않으며, 각국 지도자들이 정책의 위험성에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 수석 저자이자 IFoA 이사 샌디 트러스트는 “이러한 위험을 고려한다면 세계는 지구 시스템이 무너져 인간이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지구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