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죄혐의, 윤석열대통령 체포

'44년 계엄 트라우마' 5·18단체 "사법 정의 보여줄 때"
186개 시민사회단체 "국격 회복…내란세력 발본색원"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사필귀정…이젠 파면·구속"
각 정당 "내란 수괴, 법의 심판을" "옹호세력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꾸려진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전격 체포했다. 계엄 발령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18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악한 궤변으로 법치주의를 유린하며 한 달 넘게 도망치던 윤석열의 체포는 대한민국 국격 회복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체포는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계기여야 한다. 다른 내란 주범들이 구속 기소된 만큼 수괴인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계엄을 결정한 국무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엄중 수사, 내란 가담 국민의힘 의원 수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조속한 파면 결정 등을 요구했다.
 

비겁한 리더상 윤대통령, 끝까지 남 탓만....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 낸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고, 윤 대통령 자신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문구를 일부만 수정했을 뿐이며 해당 조항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헌법이 계엄 상황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해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도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자신은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들 조차 경호 포기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구역에 진입한 체포팀이 2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날  가장 걱정했던 것이 경호처의 적극 대통령 경호로 인해 체표영장 집행 시 유혈사태 발생 및 체포 지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경내 진입을 저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 뒤 눈에 띄게 동요하는 경호처 요원들이 ‘강경파’ 김성훈 차장의 지휘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장급 이하 중간 간부들과 경호관 다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선 안 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적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때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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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직전 윤통의 항변과 변명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2분48초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영상으로 찍어 체포 뒤 변호인단과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했다. 휴대전화로 급히 찍은 듯 화면은 흔들렸고, 화질은 거칠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으려 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걸 보며,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지층을 향해 “저를 응원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 자필 원고. [사진 윤 대통령 페이스북]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연초에 작성한 A4용지 37페이지, 9000자 분량의 자필 원고를 추가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됐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 잠자리에 들었다가 2시 반에 깼다고 한다. 두 시간을 채 못 자고 잠을 설친 그는 햄샌드위치 10개를 직접 만들었고, 이를 관저 직원에게 나눠줬다. 관저 밖에선 오전 4시30분부터 국민의힘 의원이 집결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오전 4시쯤 가장 먼저 관저에 들어갔고, 이후 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이 오전 8시20분쯤 들어갔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오전 10시 전후로 강명구·조지연·강승규 의원에 이어 나경원·김기현·박대출·김석기·이만희·이철규·정점식·유상범·정동만·박수영·박성민·이인선·김위상 의원 등 16명이 관저에 들어왔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에게 인사하러 가겠다고 했더니 공수처도 차벽을 허물고 우리를 들여보내줬다”고 전했다. 뒤이어 원외당협위원장 13명도 들어왔다. 한 참석자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데 대통령실 행정관 40여 명이 눈시울을 붉힌 채로 복도에 도열해 있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도 이때 잠시 방에서 나와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김 여사, 방에서 나와 인사 건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고생이 많다. 당을 잘 이끌어 달라”며 한 명 한 명 악수를 나눴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더 목표가 없다. 하지만 이 상태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담담한 태도에 일부 의원은 눈물을 흘렸다.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당협위원장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그를 일으켜서 안아주고 어깨를 두드렸다. 이용 전 의원도 울음을 터뜨렸다. 이 전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지내는 등 ‘호위무사’로 불렸다. 한 참석자는 “탁자 위에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지만 먹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다들 숙연했고 큰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대통령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통령이 ‘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토리’(반려견) 한번 보고 가자”고 말한 뒤 잠시 거실 2층을 들렀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박태인·이창훈·성지원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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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 및 내란 혐의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치인들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30여명의 여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과정 일체를 불법이라 규정한 윤 대통령 쪽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내세우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4일 공식 홈페이지에 ‘윤석열 체포를 가로막으러 나온 국민의힘 의원 45인’이라는 제목의 이미지를 게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식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과 달리 이번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겸 차관 모두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직도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다.

한 시민이 공관에 모인 정치인에게 한 말...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다”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록도 없는 불법적인 계엄령이 진짜 불법이다.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후에도 “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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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정치 9단이라는 박지원 국회의원의 평가

"尹, 이 나라 법 모두 무너져?..진짜 할 말 없음"
"유혈사태 막기 위해 나간다?..이 난리를 쳐놓고?"
"'샷업'..저런 사람이 검찰총장 대통령, 진짜 슬퍼"
"국민의힘, 국힘 잔당과 '윤석열힘' 당으로 분당"
"보수 후보 다 더해도 이재명 지지율이 더 높아"
"대선 얘기하면 '역풍'’..尹 파면, 처벌 집중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