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

중국은 역사나 소설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끈임없이 영토 전쟁을 해온 민족이며 그런 과정을 겪으며 지금의 통일된 초강대국이 된 나라이다.

그런 나라가 주변국의 영토에 눈을 돌려 분쟁을 만들고 있다.

 

이하는 2012.03월 조선일보의 기사이다.

 

중국이 올 들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속해 있는 이어도를 해양감시 선박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대상에 공식 포함시키면서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어선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중국 관할수역"이라며 경고를 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최대 해양감시선인 하이젠(海監) 50호(3000t급)를 이 해역 순찰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2006년부터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라는 자국 명칭으로 부르면서, 자국 관할수역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다만 그 목소리는 낮았다.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다, 일본과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선(戰線)을 만들지 않겠다는 복안이었다.

 

중국의 태도가 달라진 데 대해 전문가들은 양국 간에 진행 중인 해양 경계 획정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이어도는 한국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져 있지만, 가장 가까운 중국 측 유인도 서산다오로부터는 거리가 287㎞나 된다.

 

양국 EEZ가 중첩되는 곳에 있지만 우리 쪽에 훨씬 가까운 곳이다. 게다가 2003년 우리나라는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중국은 이어도가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수역으로 인정되는 분위기를 우려해 분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자기 밖에 모르는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란 허울을 쓰고 자기 욕심 차리려는 인간, 그런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일반 시민의 부하뇌동이다.

이 역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발하는 좌파 세력이 항공모함 구축 등으로 군사력 증강에 나선 중국은 못 본 척하고, 이 기지와는 관련 없는 미국을 끌어들여 다시 '반미(反美)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2007년 2월 당시 국무총리이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국회에서 밝힌 대로 '대양해군 육성과 남방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목표다. 정부 계획 어디에도 이 기지가 미군에 의해 상설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다. 일본의 요코스카 미군기지처럼 미군을 위한 육지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좌파 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한국은 미제(美帝)의 식민지'라는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펴고 있다. '미군이 언제든지 제주 해군기지 활용→중국의 강력한 반발→미·중 사이에서 분쟁지역화'라는 식의 반대 논리를 외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문정현 신부는 지난해 11월 좌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긴장 상태에 이른다고 가정하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군이 제주 해군기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이곳을 공격 목표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평화의 섬 제주는 가장 위험한 상태의 분쟁지역이 된다"고 했다. 앞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정들을 잇달아 등장시키면서 제주도가 분쟁지역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좌파의 주장과는 달리 앞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의 1년 국방비보다 더 많은 400억달러를 매년 줄여 10년간 4000억달러를 줄이기로 했지만 중국은 10% 이상씩 해마다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선 스물일곱 살 난 김지윤씨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海賊)기지'로 부르는 글을 자기 트위터에 올렸다. 
김씨는 자신의 '해적' 발언이 논란을 빚자 "정권과 해군 당국을 비판한 것인데 해군 사병들을 해적으로 부른 것처럼 왜곡한다"고 말을 돌렸다. 
이런 수준이니 국민한테 "그럼 이순신 장군도 해적 두목이란 말이냐"는 야단을 맞아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김씨는 "제주 해군기지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해양 지배를 하려는 미군의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고도 했다. 중국은 제주도 남쪽 이어도 해역이 자기들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간다며 이곳을 해양 감시선 정기 순찰 지역에 공식 포함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이런 수준이라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이다. 일부 좌파 인사와 정치인이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미 해군이 이용하고 그럼 중국이 반발해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떠들어온 지난 4년 세월이 철부지들에게 준 악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고 사설에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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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의 위기와 이익 앞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또 인식의 차이, 당파에 상관없이 한 목소리를 내도 우리의 힘으론 주변 강대국을 대항하기 싶지 않은데 그저 자기 목소리만 내면서 그와 다른 의견에 대해선 완전 개무시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다 시작된 것일까 ?

 

조선 16세기에 소론노론의 싸움에 십만강병설 조차 무시하고 있다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조선말기엔 문호개방하면 전통이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에 페쇄정치를 하다가 결국 일찌기 문호를 개방하여 메이지유신을 통해 강대국이 된 일본에게 36년간 식민생활을 하고도 정신 못차려 미국을 적대시하고 중국과는 달리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할 미국을 못 밀어내서 안달인 인간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이미 초강대국이 된 중국, 아직 경제대국인 일본, 다시 강대국이 되고자 용트림하는 러시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북한에 들러싸여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있으므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모토로 하는 국가/단체와 합종연횡의 슬기로운 전략을 잘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