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10년을 맞이했을 때 중국은 이미 국가 주석 임기제를 폐지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2022년 10월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을 승인했다.
현재 중국은 각계 각층에서 공산당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1966년 마오쩌뚱은 문화혁명을 일으키며 "조반유리"(造反有理, 반란에는 나름대로 정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다는 말)를 외치며 홍위병을 부추기면서 기업가나 지식인 등 공산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세력은 축출하면서 일인 독재를 더욱 강고히 하며 종신집권의 기틀을 마련했다.
홍위병들이 마오쩌둥 어록인 홍서를 들어 보이며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
최근 시 주석의 행보가 마오와 똑 같다.
시 주석은 공산당이 모든 부분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 공산당의 간섭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찌기 시진풍 독재체제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 척결을 빌미로 정적과 차후 방해가 될 정치인들을 쳐내고 있다.
이미 보시라이, 저우융캉, 링차이 등이 축출되어 청천감옥에 갇혀 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집권체계에서 관례로 되어 오던
"67세 정계 은퇴" 및 "집권 10년 후 정권이양"도 오히려 68세 왕치산 (시 주석의 오른팔이자 미국 경제계와 중국의 연결책)을 국가부주석 자리에 유임시키며, 2020년 67세인 시 주석의 재집권 의지 및 명분을 쌓고, 62개에 이르는 지방서기 (성장) 중 55개의 성장을 시진핑 사람들로 임명하는 등 장기집권 체계를 구축하고, 심지어 정치/행정 (당서기), 경제총괄(총리), 군사 (군사수석)으로 힘을 나누어 관리하던 "집권계도체계"를 "시주석 일인 통합/집권" 체제로 전환했다.
2021년 9월 예상된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유력 후보
아울러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상장을 막고 국영화 심켰으며, 텐센트 등도 압력을 가하는 등 IT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과외 금지’ 등 사교육도 엄격히 통제를 하며, 얼마전엔 학원을 급습해 강의 중인 강사를 단속원이 옆 교실에서 떄리는 모습까지 TV에 반영되었다.
중국당국이 상하이사에서 소학교 영어교과를 없애고 시진핑사상을 대신 학습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한다,
새삼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의 말이 생각난다.
그는 자기같은 사람이 영어를 배우지 않았으면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과 부모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믿었을 것이라고 했으며, 85년 직장 휴가시 호주에 같을 때 그때까지만도 중국이 세계 최고 부자국이며 세계를 해방시킬 유일한 국가라는 믿음이 꺠지고 중국부터 해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마윈은 이후에도 수차례 당국을 비판하는 말을 하다가 공산당의 눈밖에 났다.
교육 부분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에도 칼을 들이대 중국 청소년들은 1주일에 3시간만 게임을 할 수 없게 됐다.
중국 연예계 대대적인 정풍운동
최근에는 연예사인들에게도 가차 없는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외국 국적의 연예인에 대해 통제정책인 "국적제한령"을 추진하며 이연걸도 싱가폴로 이사했고, 판빙빙도 한국에 와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 공산당 인터넷 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이 2021.8.27일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연예인에 대한 Follow 댓글도 통제한다고 했다. 이 조치는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돈 쓰는 것을 금지하고 연예인 팬클럽끼리 온라인에서 욕이나 유언비어, 비방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중국에서 인기몰이를 한 한국연예인에게도 큰 불똥이 되고 있다.
이미 중국 소셜 미디어인 웨이보에선 21개 한국 연예인 (BTS, 블랙핑크, 소녀시대, 엑소 등) 팬클럽 계정에 대해 30일간 정지조치를 당했다.
향후 여성스런 남자 연예인과 고액 출연료를 받는 연예인들이 곧 사정의 칼날을 받을 거라는 예측도 나왔다.
중국 연예계 정풍운동
중국 세무 당국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여배우 정솽(30)에게 벌금 4600만달러(약 537억7860만원)을 부과했다. AFP=뉴스1, 원태성 기자
마블의 중국 히어로 영화도 중국내 개봉 불허
또 2021년 하반기에 개봉예정으로 마블의 첫 아시아인 수퍼히어로를 그린 영화 <Shangchi and the Legend of the Ten Rings> - 양조위, 양자경 등 중국계 배우가 대거 참여하고 중국풍 배경을 담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예상하고 있으나 정작 영화 내용이 중국 정부는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고 중국내 상영을 불허함에 따라 결국 마블은 중국에 신작을 개봉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
다음 표적은 부동산과 의료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같이 함께 잘살자는 ‘공동부유’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며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하향평준화했던 마오의 문화혁명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일부 공무원, 사업가, 오피니언 리더, 스타를 표적으로 삼고 대중의 분위기를 능숙하게 조작한다. 인민들이 부자에 대해 품고 있는 적개심을 활용해 이들을 맘껏 물어뜯게 하고, 그들의 한을 풀어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많은 일반 백성들이 시 주석의 공동부유에 공감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3기 출범…'1인 천하' 초장기집권 문턱 넘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2022. 10. 22일 폐막한 20차 당 대회에서 약 65%를 물갈이한 205명으로 새롭게 20기 당 중앙위원회가 꾸려진 데 이어 23일 20기 중앙위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시 주석은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되면서 '1인 천하' 장기 집권 체제를 열었다.
동시에 자신의 측근 인사 4명을 최고 지도부에 새롭게 진출시키며 개혁개방 이후 전례 없는 최고 지도자 중심의 '원팀' 지도부를 구성했다.
당 대회 계기에 '집중통일영도'의 지도 원칙과 '인민영수' 칭호가 확산하면서 공산당 일당 체제의 최고 지도부 안에서 '분권'을 지향했던 집단지도체제는 개혁개방 이후 약 45년 만에 사실상 와해하는 양상이다.
시 주석은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계기에 국가주석직 3연임을 확정하며 당·정·군 '3권'을 완전 장악할 전망이다.
7인의 중국 최고 지도부(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시 주석과 함께 리창(63) 상하이시 당 서기, 차이치(67) 베이징시 당 서기, 딩쉐샹(60) 당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 (66) 광둥성 당 서기 등 시 주석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시자쥔(習家軍)' 인사 4명이 새롭게 진입했다.
또 종전 최고 지도부에서 시 주석의 책사로 자리매김한 왕후닝(67)과 시 주석 반부패 드라이브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자오러지(65)가 중앙정치국 상무위에 잔류했다.
이로써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집권한 시 주석은 자신 중심의 독보적이고 집중적인 '원톱', '원팀'의 권력기반을 구축하며 총 임기 15년 플러스 알파의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섰다.
이날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신임 상무위 기자 대면식에서 선두에 서서 입장한 뒤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순으로 집권 3기를 함께 이끌 동료 상무위원을 호명했다.
당내 서열을 의미하는 이 순서로 미뤄 2인자로 등극한 리창이 내년 3월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자리를 넘겨받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또 자오러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주석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이치는 중앙 서기처 서기로, 리시는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로 이날 각각 발표됐다.
딩쉐샹은 내년 3월 한정 현 상무(수석) 부총리의 후임자로 임명될 전망이다.
종전보다 1명 줄어든 24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상무위원 7명 포함)에도 황쿤밍 당 중앙선전부장과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 장여우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등 시 주석의 측근들이 여럿 포함됐다.
반면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파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아온 후춘화 부총리는 상무위 진출에 실패한 것은 물론 중앙정치국 위원으로도 뽑히지 못했다.
새 최고 지도부가 시 주석과 시 주석의 복심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과 공청단파 등 타 파벌은 사실상 '전멸'한 셈이다.
◇ 집중통일영도·인민영수 칭호 확산하고 '칠상팔하' 무력화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관습법'으로서 집단지도체제의 한 기둥으로 작용해온 칠상팔하(七上八下·중국 지도부에 67세는 들어갈 수 있지만, 68세는 안 된다)는 사실상 무력화했다.
69세인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해 중국 외교 라인의 최고위직에 올라섰고, 72세로 20기 중앙위원 중 최고령인 장여우샤는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유임됐다.
그리고 나란히 67세로 아직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왕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주석은 차기 지도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쓸쓸한 퇴장을 앞두게 됐다.
◇ '후계자 감' 오리무중…2030년대 중반까지 초장기 집권 가능성
사실상 시 주석 측근 일변도로 꾸려진 최고 지도부(중앙 정치국 상무위) 안에 유일한 1960년대생인 딩쉐샹(60)과 중앙 정치국에 새롭게 진입한 60년대생인 인리(60), 리간제(58), 리슈레이(58), 장궈칭(58), 천원칭(62), 위안자쥔(60) 등이 연령상으로는 차세대 리더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의 집권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라기보다는 향후 5∼10년간 시 주석 집권을 지도부 안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젊은 '호위무사'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중평이다.
주거위제 상하이 부서기(51), 류창 산둥성 부성장(51), 류훙젠 윈난성 쿤밍시 서기(49), 스광후이 구이저우 당 부서기(52), 궈닝닝 푸젠성 부성장(52) 등 70년대생 선두주자들은 이번에 모두 중앙위원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후보 중앙위원에 이름을 올려 최고 지도부까지 10∼15년가량의 거리를 뒀다.
◇'원팀' 지도부에 대한 해외 우려 의식했나…시진핑 "개혁개방 심화" 강조
시 주석은 이날 기자 대면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장을 쓰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일에 몰두하고 책임지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 경제는 근성이 강하고 잠재력이 충분하며, 회복의 여지가 넓으며,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기본적 측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고, 세계의 발전도 중국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개방의 문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추진하며 스스로의 발전으로 세계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처럼 시 주석이 개혁·개방을 강조한 것은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던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정협 주석이 최고 지도부에서 물러나게 되고, 시 주석 중심의 원팀 최고 지도부가 구성된 데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 국진민퇴(국영기업 강화 및 민간기업 통제 강화) 등 시 주석이 지난 10년의 집권기에 추구해온 정책이 견제 세력 없는 집권 3기에 가속화할 경우 중국 경제의 '사회주의' 성향은 강화하고, 개혁개방의 문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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