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위기 알람

2023년 2월 6일 오후 5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에서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한국 경제는 위기를 피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 올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예의 주시해야 할 위기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등 부동산 금융의 부실을 들었다.

 

김 실장은 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낮은데 공급은 증가하면서 주택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동산 PF의 부실이 늘면서 공사비를 못 받는 건설사의 부도, 금융 부실 등으로 연결되면서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얘기는 2007년 전세계를 경제위기공포에 떨게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와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를 연상하게 한다.
서브프라임모기지란 주로 미국에서 주택 담보 대출에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로 서브프라임 레벨 (최고 다음)용 대출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브프라임 자체는 신뢰도가 낮고, 금리가 높게 설정된다. 이러한 담보 대출은 증권화된 세계 각국의 투자자에게 판매되었지만 미국에서 2001년부터 2006년 계속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신용 평가사에서 이러한 증권에 높은 등급을 부여했다. 또한 이 증권은 다른 금융 상품 등과 결합되어 전세계에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여름 상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다.

결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후유증으로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할 당시 자산 규모가 6390억달러였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도한 차입과 악성 부실자산으로 촉발된 리먼사태의 영향은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됐다.

 

리먼브라더스

 

김 실장은 투자자들은 2020~2021년의 ‘완화의 시대’가 지나가고 2022년부터 ‘긴축의 시대’가 왔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빚 내서 투자’하는 시대는 진작에 지나갔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긴축의 시대로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지키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금이 다시는 오지 않을 높은 금리라고 생각하고 저축을 많이 늘리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렇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군사/경제 패권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전 세계에 파급된 에너지/식량 공급부족 등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인 스테그 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만큼 빚내서 투자하거나 한꺼번에 욕심을 채우려는 무모한 계획은 금물이다......

 

 

*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글로벌 금융 충격" 관계에 대한 기사 

 

■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9월 15일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졌음. 리만 브라더스는 2007회계연도 중 44억 달러의 부실자산을 상각하였으며, 2008년 1/4분기에는 4.9억 달러의 순이익을, 2/4분기 및 3/4분기 중에는 28억 달러, 39억 달러의 순손실을 각각 기록함. 미국 주식시장의 4.42% 급락과 함께, 일본 4.95%, 영국 3.92%, 프랑스 4.8% 등 전세 계적으로 주식시장이 3~4% 급락하였고, 한국 주식시장 역시 16일 6.10% 폭락하였음. 엔/달러 환율이 107.94엔에서 104.9엔대로 급락하고, 달러/유로 환율이 1.4224에서 1.4428로 급등하는 등 미국 달러화가 주요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으며, 원/달러 환율 은 4.59% 상승한 1160원을 기록하였음.

 

■ 리먼 브라더스뿐만 아니라 메릴린치가 BOA에 의해 총 500억 달러에 인수되고 AIG보험사가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부터 850억 달러를 긴급지원 받는 등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3월 베어스턴스가 JP Morgan에 매각되고 9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미국정부 구제 금융을 받은 후 또 다시 대형금융회사들이 위기에 처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시작된 반복적인 글로벌 금융혼란은 금융혁신이 가져온 어두운 면을 그 대로 드러낸 것으로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스템위기 가능성을 내포함. 금융의 글로벌화로 세계 금융시장이 하나로 묶여져 어느 한 지역의 금융위기는 빠른 속도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감. 파생상품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위험전가 거리가 금융 포커스 8 주간 금융브리프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글로벌 금융충격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메릴린치의 매각, AIG의 긴급자금 지원 등의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음. 부동산 버블형성 과정에서 리스크관리가 불완전하였던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추가 적인 금융부실의 정리가 예상됨. 반복될 금융혼란으로부터 유발될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金廷漢 (硏究委員, 3705-6249) 멀어지고 누가 얼마만큼의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불확실해지는 등 리스크에 대한 평가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기초자산인 주택가격 하락이 관련 파생상품의 연쇄적인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 이 전세계 금융시장으로 전염되는 과정임.

 

■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계속되는 금융혼란은 금융혁신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리스크관리의 불 완전에서 오는 문제로 보임. 투자은행들은 IT버블 붕괴 이후 저금리 기조를 통해 레버리지를 증가시키고, 파생상 품 거래를 확대시켜 왔음. 사태의 확대는 모기지에 대해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파생상품 거래 시 수 반되는 리스크가 건전성규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탐지되고 예방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음.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신청으로 거래상대방 리스크까지도 다시금 인식되는 상황임.

 

■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이 10% 가량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컨센서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로부터 시작된 부동산 버블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부실의 발생과 정 리가 계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음. 국제통화기금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전세계 금융회사 손실을 1조 달러까 지 추정하며, 현재까지 금융회사들이 상각한 부실액이 5000억 달러에 그치고 있어 추 가적인 부실정리가 예상됨.

 

■ 부동산 버블의 소멸과정에서 글로벌 금융혼란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글로 벌 금융회사들의 해외자금 회수는 계속될 것임. 다량의 모기지대출 및 유동화증권 등을 보유한 특정 대형금융회사가 보유증권의 가치 하락으로부터 유동성 경색에 처하는 순간 연관된 금융회사들과 함께 위기에 처하는 상 황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음. 금융혼란이 일어날 때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유동성 확보에 치중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외자산 회수가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임. 최근 외국인의 한국내 주식순매도(2007년 30.6조원, 2008년 8월까지 31.9조원)에서 보듯 이들의 유동성 확보 시도는 한국에 금융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대외적인 충격으로부터 국가부도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경제주체들이 외화유동성 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임. 글로벌 유동성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은행과 금융회사 간 외환스왑 거래 외에 외화자금조달선의 다변화, 외화자금 풀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미국의 TOP 10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왔다.

2007년

• 2007년 4월 -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신청을 하였다.
• 2007년 8월 - 미국 10위권인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HMI)사가 델라웨어주 웰밍턴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였다. AHMI는 알트-A 등급(프라임과 서브프라임의 중간 등급) 모기지가 전문인 업체이다.
• 세계 3위 은행인 HSBC는 미국 주택시장에 뛰어 들었다가 107억 달러(약 10조 1,000억 원)를 회수 못할 위기에 놓였다.
• 미국 보험사인 CAN 파이낸셜이 서브프라임 투자로 9,1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 AIG는 최악의 경우 23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의 대출회사들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을 늘려왔다면서, 부동산 서브프라임 위기가 자동차 서브프라임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 산은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등 한국의 일부 경제관련단체에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미국 가계소비 위축에 따른 미국 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이어질 경우, 한국내 금융시장 충격과 대미수출도 지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는 매우 큰 경제시장이다.
•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은행은 자사의 3개 자산유동화증권(ABS)펀드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 및 환매를 일시 중단했다.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의 그 이유이다. 상환을 중단한 3개 펀드는 BNP파리바 ABS유리보, 파베스트 다이나믹ABS, BNP파리바ABS에오니아 등이고, 그 규모는 27억 5천만 유로에 달한다.
• GM은 산하 모기지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디폴트로 약 1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2008년

• 2008년 7월 16일 - 일본의 은행 보험사들이 패니매이, 프레디맥 채권 보유분은 9조엔 정도가 된다고 알려졌다
• 2008년 9월 6일 - 미국 재무부는 주택시장 침체와 모기지 손실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고, 양사에 각각 1000억 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두회사는 미국 전체 모기지 채권의 절반을 발행하고 있다.
• 2008년 9월 15일 - 미국의 투자은행(IB)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다. 미국 정부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고 1주일 뒤에 리먼 브러더스를 파산시키기로 결정했다.
• 2008년 9월 23일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재임중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금융위기 신속대응을 강조했으며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타개하려고 단호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1]
• 2008년 10월 20일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한국은행은 1970년대 후반부터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투자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380억 달러어치의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중앙정부는 1조 달러 이상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채권은 미국 국채는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다.
• 2008년 10월 30일 - 한국은행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300억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2]
• 현재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보험업체는 중국의 차이나라이프이다.
• 2008년 11월 14일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금융위기 사태를 해결할 목적으로 각국 지도자를 초청한 G20 정상회의를 워싱턴에서 최초로 개최했다.
• 2008년 11월 23일 - 미국 정부는 씨티그룹에 3000억 달러를 보증하고, 45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씨티그룹은 시가총액 7천억 달러(약 700조원)의 세계 최대 은행이었다.(2008년 10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전체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550조 원) 그러나 부동산 모기지 투자 부실로 주가가 급락했다. 2008년 11월 24일, 지난 한주에만 60% 주가가 폭락하였고, 시가총액은 205억 달러로 미국 5위의 은행이 되었다.
• 2008년 11월 27일 - 미국 정부는 이번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이미 7조 달러(1경 500조원)를 넘게 투입했다.
• 2008년 11월 28일 - 일본의 국제 금융 전문가 쓰루미 마사요시 호세이대 교수는 한국, 중국, 일본이 경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8년 12월 10일 - 미국 하원은 미국 자동차 빅3인 GM, 포드, 크라이슬러에 대해 140억달러(약 19조2100억원)를 지원하는 대신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재인(일명 ‘자동차 차르’)이 업계 구조조정을 관할한다는 법률안을 237 대 170으로 통과시켰다. 빅3는 이미 250억 달러를 저리에 대출받았었다.
• 2008년 12월 11일 - 미국 상원은 GM, 포드, 크라이슬러에 대한 지원 법률안을 찬성 52표, 반대 35표로 부결했다.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2008년 12월 12일 -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1800억위안(260억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4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일본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기존 1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13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중국, 일본은 세계 외환보유고 1위, 2위 국가이다* 2008년 12월 13일 -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제1회 한중일 서밋 정상회담이 열렸다. 매년 정기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중국과 일본 정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유 무역 협정(FTA)을 요구했다.

2009년

• 씨티그룹은 2009년까지 전체 인력의 20%가량인 7만5천명을 줄이기로 했다.
• 2009년 1월 28일 - 아이슬란드 연립 정부가 붕괴되었다.
• 2009년 2월 10일 미 정부, 금융안정정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