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협상타결 "영업이익의 사업성과 10.5%' 특별성과급 합의"가 남긴 씁쓸함

노동부장관까지 개입해서 합의한 게 이 꼴이라니.. 한심하다.

영업이익 전망치 300조원의 15%인 약 45조 원의 성과급 아니면 총파업을 주장하던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커진 가운데 20일 극적으로 노동부장관까지 개입해서야 타결되었다.
결론은 사업성과(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전액 자사주)에 합의하면서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원가량(세전, 연봉 1억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하고..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6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노조위원장은 그간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디고 했다.
정말 이렇게 까지 말하고 샆진 않지만 악어의 눈물이고 그의 사진을 더 이상 뉴스나 사진에서 보고 싶지 않다.
예고되었던 총파업과 역대적인 손실을 피해  디행이지만 이 노사협의는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부인부빈익빈의 폐해, 초대기업 이외의 화서원. 공무원 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어찌 다룰지 쓸씁함을 남겼다.

이에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가 내세운 위법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분배의 대상으로 세금 징수 전 성과급 산정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한다는 것.
둘,  세후 이익 단계에서도 상법 462조 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셋, 또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의 분배권도 위험과 손실을 부담해 투자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즉 주주총회를 거쳐 성과급이 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발언을 위법성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들은 '500만 국민주'인 삼성전자의 주주 결집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하며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도 여기에 동참할까 한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또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이밖에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한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위법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찬성한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노고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도 IMF사태를 견디며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오늘의 국가 경제력을 키웠다고 자부하며 내가 낸 세금과 내가 투자한 삼성전자 주식도 지금의 삼성전자 경영성과에 그 임직원 만큼이나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꼬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도 노조를 향해 "납기일이 생명인 반도채 산업의 급소를 틀어쥐고 국가경제 인질극을 벌였다는데 문제가 크다." "정치권에서 이런 파업을 제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인을 당장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 생각이 그럴거다.

반도체 산업운 2-3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의 싸이클을 반복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호황에 번 돈은 짤게는 당장 올해나 내년  또는 2-3년 후 현품을 대체할 기술과 제품을 연구개발하는데 투자하고..
스천억~수조원에 달하는 설비를 투자해 미리 시험샹산하고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일본의 미쯔비시나 도시바, 후지 등과 같이 도태할 것이다.
지금 남은 게 어찌보면 2-3년 후 닥칠 불황기에 먹고 살 자산이고 유보금인데.....
너무 안이한 거 같다..  

아마 노조원들은 말할 것이다.
회사가 어려울 땐 자기들도 인내했다고...
그러나 분명 삼성전자는 보수나 성과급 차원에서 국내 탑을 항상 유지했다.
그렇다고 다른 산업 다른 국내회서 직원들이 그들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나 덜 일하고나 덜 운이 없는건 어니다.
국가 경쟁력과 산업 기초재인 반도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과 적은 혜탹을 기꺼이 감수해 온 덕이기도 하다.
고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이익 성과급은 국민들의 그간 감수한 상대적 불이익과 박탈감, 세제 특혜 감수 등을 위로하기 위해 같이 나누어야 한다...

자기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주택구입이나 생활용품 구매, 외식 등이 늘어나며 나라 걍제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하이닉스도 성과급 지급이후 실제 이천의 식당 및 중소가게에 대한 낙수효과는 미비했다고 한다.
아마 대신 해외여행이나 다른 구매 활동이 늘어났을 것이다.

삼성도 7만여명의 소비가 늘어난들 국가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거며 과연 그들이 국내에서 소비생활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가중될거다..
그동안 타 회사에 비해 과하게 지원했던 세제나 자금지원등을 걷어라....
그리고 정산한 후 그걸 가지고 나누던지 해라.

어떤 이들은 지금도 한 달 봉급이 1~2백에 지나지 않아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굶는 이들도 많다..

반도체는 지금 많이 남을때 수십조에 달하는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인재유치에 더 신경써야 한다.
성과급 안주면 이직 ?
모든 직원에게 분빠이하지 말고 해외 최정상급 인재 유치와 관리에 그 돈을 쓰는게 민주 자본주의 성격에 맞다.
물론 나머지 직원들에게 주지 말란 건 아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 놈이나 그저 자리 지킨 놈이나 그저 소속이 삼전이라고 수 억씩 받는건 그건 좀 아니다....

굳이 2:8법칙이 아니더라도 차등 지급이 답이다.
정말 유출.이직시 큰 위협이 될 만한 인재에게 6억의 맻배를 줘라...
아마 여기에 토달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과급 적다고 언제든 타 경쟁사 갈 싸가지 없는 놈은 거게 해라...
그런 작자들은 거기 가서도 일보다는 돈에 신경쓰다가 먗 년 있다가 화사엔 실제 기여한  거 없이 흉내만 내다가 그만 둘거다.
그리고 영업비밀 등 산업비밀누설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라.

지금 중국은 무섭게 달려가고 있다.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개혁과 혁신을 위해 - 한국이 1990-2000년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했던 것처럼 - 전 국가기관, 기업, 연구단체 들이 고군분투 중이다.
기초재료부터 응용분야, 제품, 산업에 까지 막대한 자금과 인력, 강력한 중앙 관리 시스템으로 곧 세계 정상 수준에 올라서고 있다

한국이 정신차리지 않고 작금의 성과에 취해 있디가 곧 피어보비도ㅠ못하고 지는 꽃처럼 될까 걱정된다.

이하는 기사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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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 주장
-  경쟁력 유지 위해 지난 해  SK하이닉스(000660) 영업이익의 10% 성과급 제도와  기술 인력들의 대규모 이직 벙지를 위해 하이닉스 수준의 임금  보장 주장
-  이대로 합의시 삼성전자 DS 직원 약 7만 8000명은 1인당 평균 6억 원을 성과급 수령

과연 이게 정당한건가 ?
어떤 기업들은 죽어라 일하고도 월급 보전받기도 어렵다.
아니 대기업을 상대하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납품가 압박과 품질경영 압박에 늘 무심초사하며 하루한달 일년을 버텨낸다.
대기업들의 이익엔 이런 중소협력업체의 희생과 정부의 대폭적인 자금 및 세제 지원, 국민들의 국산품 애용 - 나도 이왕이면 수십년간 아이폰대신 삼성 갤럭시폰이나 엘지 폰을 가전품도 값싼 중국산 대신 비싸도 한국산을 산다 -의 몫도 있는데 일부 노조들은 그 이익의 성과를 자기들끼리만 나누고자 매해 매번 머리에 띠두르고 험한 말 써가며 투쟁한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
- 현재 ‘슈퍼사이클’로 얻은 이익이 오직 기업만의 성취는 아님
-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반도체 불황기에 삼성전자가 수십 조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과연 삼성전자 성과는 그들만의 노력에 의한 것일까 ?
타 기업들과 같은 링에서 공정한 싸움이었나 ?
1. 국가적 차원의 세제 지원   ‘K-칩스법’
- 국회,  2023년 3월 ‘K-칩스법’  반도체 기업을 지원법 처리
- 2025년,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20%, 30%로 상향 법안 처리
-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반도체 대기업의 세부담 6조 원 감강 및 세제 혜택의 실제 투자 확대나 고용 창출로 전이 불투명" 반대에도 정치권은 산업 육성을 위해 법안 강행 처리
- 실제 삼성전자는 2023년 K-칩스법 통과 이후 3년간 정부에서 21조 6482억 원의 법인세 감면. 심지어 2024년과 - 2025년에는 세제 감면 및 공제액이 납부한 법인세액보다 큼 (법인세는 2024년 3조 783억 원, 2025년 4조 2746억 원에 비해 감면액은 각각 6조 5663억 원, 8조 3751억 원)

2. 은행권의 자금 지원
- 산업은행 :  삼성전자에 시설자금 용도로 약 2%의 금리로 약 3조 6000억 원의 정책금융 제공,  2조 원을 추가 지원 방침.

3. 공적 지원 지속
- 국회, 반도체 특별법 통과로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근거 마련
-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맞춰 2034년까지 2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용수 계획까지 수립

삼성전자 성과급 요구, 무엇이 왜  문제인가 ?
1. 수십조원의 정부와 국민에게 혜택을 받고 막상 회사 이익이 급증하자 노조는 로또 복권 수준, 46조원의 성과급 요구
-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민생지원금(4조 8000억 원)의 9배 이상
-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발생
  정부의 전방위 지원은 산업 경쟁력 유지와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는데 업황이 반등하자 수십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책의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이럼에도 정작 반도체 업황이 안좋을때 조차 그들은 꼬박 타기업보다 월등한 봉급을 디스카운트없이 가져갔다.
당연히 봉급 반납조차 아했다.
- 나 역시 오래전 한국에 전력용반도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시 처음 1-2년 사이에 경영난으로 조업시건 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등 종업원들의 자발적 고통분담 등을 겪으면서도 삼성과 같은 지원은 언감생심 꿈도 못꿨는데... 물론 지금은 아주 잘 나간다.

2. 경제계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관행이 한국 기업들의 임금체계와 성과보상 기준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
- 업계에서는 영업이익의 10~15%를 성과급으로 떼어내는 방식이 정착되면 이익률이 낮고 투자금액이 높은 제조업은 재무적인 위협에 처할 것
-  나아가 복잡한 수당과 상여금을 줄이고 통상임금인 기본급을 높여가는 정부의 임금정책과도 배치
-  이 대통령,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단순한 임금협상 차원을 넘어 국가 지원과 이익 배분, 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

3.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이익의 선순환 구조 붕괴 우려
 -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공적 지원이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결국 노조의 성과급 잔치를 위한 마중물만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런 방식이면 매년 수 조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K-칩스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 차라리 정부와 은행은 그간 지원했던 자금에 대해 원금이라도 회수해서 국가기초기술 연구개발 및  강소기업지원금에 써라..
- 왜 ?   이건 극민의 피땀어린 세금이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고위 관계자도 이 같은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가 세제, 금융, 인프라를 총동원한 전략산업”이라며 “적자 때는 국민의 부담으로 버티고, 흑자가 나면 영업이익을 대규모 성과급으로 나누자는 식이면 정책 지원의 정당성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합니다.

반도체 노조의 ‘수십 조 로또 성과급’ 요구와 총파업 예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을 펴는 정부로서는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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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들은 뼈아픈 지적....5/16일 조선일보기사

◇“이익 공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2016년 ‘계약 이론’을 정립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벵트 홀름스트룀(Holmstrom) MIT 명예교수는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노조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했으니 회사가 그만큼 챙겨줘야 한다’는 순수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홀름스트룀 교수는 노조가 요구하는 이익 공유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호황기에 이익 공유를 원한다면, 불황기에는 기본급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연성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익 분배를 요구하려면 손실 부담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유연성 필요해”

해외 석학들은 삼성전자 노조가 ‘하이 리턴(Return)’은 요구하면서 ‘하이 리스크(Risk)’는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문섭 UC샌디에이고 교수는 “반도체처럼 인재가 회사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에서 파격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회사는 이를 통해 인재를 묶어두는 것은 합리적 전략이다”라면서 “하지만 호황기에 수억 원의 성과급을 주는 모델이 성립하려면, 불황기에 단행되는 대량 해고(Layoff)도 노조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데이브 울리히(Ulrich) 미시간대 석좌교수는 현금 중심의 보상 체계를 경고했다. 회사 경영 입장에서 지속적인 현금 유출은 고정비를 높여 연구·개발에 소홀해지고 결국 기업 스스로 경쟁력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이다. 울리히 석좌교수는 “막대한 현금 보너스는 기업이 업계에서 독보적 위치에 섰을 때 주는 일회성 보상이어야 한다”며 “노사가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스톡옵션 등 주식 기반 보상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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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5월16일 기사

주주행동연구원 초청 전문가 좌담회
영업 손실 시 받을 성과급 못 받을 여지 지적
"영업익 비례 성과급 요구 주주 권리 충돌"
"무리한 요구 수용 시 배임 소지" 일각 우려도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20%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영업이익은 주주 몫"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과급 지급을 영업이익에 비례하도록 설계하면 외려 노동자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주행동연구원 초청 전문가 좌담회에서 "회사법 시각에서 영업이익은 주주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 노조 요구에 대해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이자 비용, 법인세, 주주 배당 등으로 쓰여야 할 미배분 이익을 선점하겠다는 의미"라며 "법 이론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다.

좌장을 맡은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영업이익은 원래 주주의 것"이라며 "주주들이 손실을 감당하고 오랜 투자를 했기에 그것을 가져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등 장치 산업 특성을 들어 "생산성 향상 요인은 노조가 아닌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있는데, 그건 주주들이 한 것"이라면서다.

주주와 노동자 간 불균형 구조를 짚는 지적도 나왔다. 권 교수는 "회사의 적자에도 급여를 받는 확정 수익자인 노동자가 주주에 준하는 지위까지 갖겠다는 건 회사법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무권 국민대 경영대 교수는 삼성 측 노조 요구대로면 "영업이익이 100조에서 80조 원이 되면 주가는 폭락하고 주주 가치는 심각히 떨어지는 반면, 근로자는 80조 원을 기반으로 성과급 15%를 받는 구조가 된다"며 "근로자는 주주에 비해 리스크를 지지 않는 비대칭적 구조"라고 했다.

경영진이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 배임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강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총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걸로 확대 해석된다"며 "영업이익 상당 부분을 노조에 주는 협상을 했다면 총 주주 이익에 반해 주주들이 모여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도 "(노조 요구안 수용 시) 주주의 부가 근로자로 많이 이동하는 상황"이라며 "이사회나 경영진 결정을 넘어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영업이익 정률 기준 성과급 지급이 명문화되면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직원들 노력으로 손실 폭을 줄였다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 비례로 고정하면 그럴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이승길 한국ILO협회장은 "국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의) 긴급조정권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노조의 파업을 30일간 금지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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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깜짝실적’에도 4000명 해고한 시스코

지난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시스코는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분기 중 약 4000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시스코의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58억4000만 달러(약 23조 6159억 원)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순이익 역시 전년 동기대비 35% 이상 급증했음에도 시스코가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성장 엔진의 교체’ 때문이다. 척 로빈스 시스코 최고경영자(CEO)는 “비용 절감보다는 인력 재배치에 관한 것”이라며 실리콘, 광학, 보안 등 AI 인프라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급변하는 산업 지형에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미래 기술에 재투자하지 않으면 언제든 도태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인텔·TSMC·마이크론 등 경쟁사와 차세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 노조가 미래 투자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장의 보상에만 매몰돼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스코를 비롯해 오라클,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AI 패권을 쥐기 위해 실적이 좋을 때 오히려 인력을 줄이며 실탄을 확보하는 모습은 삼성전자 노조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노사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라며 “당장의 성과급 요구보다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생존과 투자를 우선시하는 노사 간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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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에 멍든 GM, 배당 퍼주다 추락한 인텔…
1987년은 임금·처우 등, 생존 위한 투쟁이었다면
2026년엔 '이익의 N%', 이익 공유 요구로 전환
과실은 누구의 몫인가, '성과급 갈등' 태풍으로
자원배분 숙의 결과가 10년후 산업경쟁력 좌우

삼성전자 노동조합원 4만여 명은 지난달 23일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최혁 기자

한국 사회는 이제 결핍이 아닌 잉여의 시대에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이냐를 숙의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그 결과가 10년 후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보다 앞서 이를 경험한 해외 기업이 주는 교훈은 성과 보상도, 주주 환원도 과도하면 독이 된다는 점이다. 기업 환경은 급변하기 때문이다.

미래 투자금까지 짜내 나눠준 글로벌 기업들
임금 부담에 경쟁력 저하

성과급과 배당,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투자. 기업이 낸 이익을 나누는 황금비율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할까. 한국 사회는 논쟁 중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거둬들이고 있는 막대한 이익 덕분이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한국 사회가 받아든 숙제.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 오답의 키워드는 과도한 쏠림이다.

◇성과급의 늪

전문가들은 “성과급 때문에 망하는 기업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성과급, 과도한 ‘기업 복지’가 몰락의 단초가 되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피아트크라이슬러와 푸조·시트로엥그룹(PSA) 합작으로 탄생한 스텔란티스의 사례는 상징적이다. 이 회사는 미국자동차노조(UAW)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2019년 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영업이익에 연동해 성과급 규모를 정했다. 업황이 좋았던 2023년까지 3년간 세계 직원들에게 성과급 60억유로를 지급했다. 노동자의 사기는 치솟았지만, 미래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전기차, 배터리,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올해 이익공유제에 따른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스텔란티스처럼 성과급을 고정급화한 기업은 대부분 인건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여유 자금이 없으니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방법도 사라진 탓이다. 스텔란티스처럼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제너럴모터스(GM)도 2028년까지 93억달러(약 14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GM의 차량 생산 비용은 현대자동차보다 대당 1500달러가량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배당의 함정

인텔은 PC 시대 절대강자였다. 2010년대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업체가 되는 것을 가로막은 것도 인텔이었다. 하지만 인텔의 전성기는 경영진이 엔지니어에서 재무통으로 바뀌면서 막을 내렸다. 2010년대 중반 인텔은 나노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미래를 위한 기술 혁신보다 배당에 집중했다. 그 결과 스마트폰의 두뇌인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시장을 퀄컴에 내줬다. 인텔이 헤매는 동안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다.

그럼에도 인텔은 대규모 투자 대신 2021~2024년 매출의 3~10%를 현금으로 배당했다. 이익이 감소해도 배당은 크게 줄이지 않았다. 188억달러의 순손실을 내고 주가가 60% 급락한 2024년에도 16억달러를 배당했다. 그해 4분기에야 배당을 중단했다. 그 결과 인텔은 다우존스지수에서 25년 만에 퇴출됐고, 지난해 8월 미국 정부가 90억달러를 들여 지분 약 10%를 인수해 가까스로 회생할 수 있었다.

2026년 한국에서 배당 요구는 높지 않다. 주주들이 주가 급등으로 큰 시세차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노조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배경이다.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는 것도 낯설지 않다. 현대차 노조는 해마다 ‘영업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상카드로 썼기 때문에 그동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명문화한 기업이 없는 이유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수백조원의 이익을 올린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 노사가 2021년 10년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할 때 이 정도 규모의 이익을 전망한 사람은 없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현실화되자 삼성전자 HD현대중공업 카카오 등이 영업이익의 15~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가 잉여 자본 배분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법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과급이 성과 보상 수단이 아니라 집단적 수익 배당 수단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며 “영업이익 배분 비율을 미리 확정하라는 요구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경영 성과에 대해 사전 청구권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적정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재 유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회사 측에 떨어진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