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머스크에 10배 의결권 준 스페이스X, 삼성 노조의 파업

위 두 가지 제목은 매우 다른 내용이다.
그러나 잘 보면 하나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장치이며
미래 장기적인 경영철학과 잔략을 실천할 수 있는토대롤 마련한 반면에
300조원이라는 경이로운 영업이익을 실현한 삼성전자에서 노조의 15% (45조 상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10여일의 파업으로 30조의 손실을 감수하라는 주장과  얼핏 다른 듯 비슷하다.

삼성전자는 그 척박했던 한국의 중공업산업과 경공업 중심산업에서 IT신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찌보면 현재 SK하이닉스의 성장도 전신인 엘지반도체와 현대반도체도 있었지만, 그 이면엔 삼성전자가 라이벌이자 산두주자로서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치열한 경쟁이 생존과 발전을 한 원동력이 된 것 아닌가 ?

그리고 반도체는 2~4년마다 산업에서 등락싸이클을 겪는 산업이다.
심지어 내가 근무했던 전력용반도체모듈산업 조차도 6개월마다 중기전략과 연간 사업계획을 재평가하고 수정해서 투지와 비용 우선 투입 순서와 규모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작금의 삼성전자 이익은 노조의 피땀어린 희생과  불철주야 열심을 다한 근로와 노동으로 이뤄진 갓도 맞지만 다룬 한편으론 2~3년전 수립/수정된 적절한 사업과 제품전략, 스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리스크를 감수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떡심있게 밀어부친 경영 등을 결코 무시해선 안된다.
또한 그런 삼성전자를 믿고 - 그간 온갖 법적 이슈와 상속 논란 등 - 지지하고 작던크던 주식을 투자한 주주들과 정부 또한 그 기여를 잊었선 안된다.

제발 한국사회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실적, 그 성과배당에 당장 몰입하기 보다 국가간 무한경쟁, 보호무역주의, 무역장벽, 무한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우리의 노후 보장을 위해, 우리 지손들의 윤택함을 위해 국가가 사회가 부를 축적하고 경쟁력을 공고히 다지는데 좀더 이타적이었으면 좋겠다..

해외를 다니며 지금도 외국에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이들의 밸전과 고군분투를 보고 한국의 발전과 개인의 생활수준을 볼때 부익부빈익빈의 심화 실태와 정치.사회.경제적 이기적 집단주의가 점점 격화되며 그나마 얼마전 세계경제력과 국방력 10위권내 진입 어쩌구저쩌구하던 자화자찬이 무색해져 가는 모습에 암담하단 생각이 든다.

아직 한국사회엔 굶는 사람 있냐고 묻는 자들이 있건만 "있다"라고 강력히 말하고 싶고,
아직도 한국의 의식구조는 경제/산업 발전만큼 따라가지 못했으니 정치/행정/사법 고위층이나 언론/유튜버, 교육계 모두 인문과 철학. 윤리. 그리고 사회적 양심과 더불어 오래 사는 복지를 위해 에  정신차리란 밀을 하고 싶다.

이하는 기사 내용 발췌
-----

머스크에 10배 의결권 준 스페이스X,

오는 6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1주당 10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스페이스X 지분의 42%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머스크의 경영권은 지금도 안정적이다. 그런데도 10배 의결권을 준 것은 우주 발사체 사업 등을 위한 대규모 증자로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경영권은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기업이 정관을 개정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창업자가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M&A(인수·합병) 위협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목에서 경영하도록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구글과 메타, 에어비앤비 등 IT 기업뿐 아니라 버크셔해서웨이와 포드처럼 역사가 오랜 기업도 복수의결권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주 평등을 중시하던 EU(유럽연합)와 영국도 자국 혁신 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2024년부터 복수의결권을 허용했다.

반면 한국은 2023년 복수의결권을 도입했지만,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비상장 벤처기업만 할 수 있고, 존속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묶여 있다. 그나마 상장한 지 3년이 지나면 보통주처럼 1주 1표로 바뀌는 시한부 권리다. 창업자의 장기 비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치권은 “소액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대주주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상속이나 양도 시엔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는 보완 장치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 그동안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소액 주주 보호 장치는 대폭 강화됐지만,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여전히 부족하다. 먼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과감한 혁신 투자를 할 수 있어야 소액 주주의 이익도 있는 것이다. 벤처뿐 아니라 기존 기업들도 AI(인공지능) 혁명에 대응해 장기 투자와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

삼성전자 파업이 던진 '성과급 15%'의 무게

이번 갈등의 핵심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라는 노조의 요구이다.
인재유츨과 후발경쟁사인 하이닉스의 성과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일시에 표출힌 것이다.

한국 경제 전문가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GDP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고, 이는 결국 국가 대외 신뢰도 하락과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해외 생산 비중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국내 파업의 영향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은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라고 맞섰다.

30조 원의 손실 가능성과 HBM 주도권이라는 인질

현재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22만 원 선을 유지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파업이 실제 생산 라인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하루 1조 원, 최대 30조 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특히 AI 서버의 핵심인 HBM 생산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고객사들이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삼성 대신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손실은 단순한 매출 하락 이상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재무적 손실보다 구조적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장 가동 중단 시 손실 규모를 △1분당 수십억원 △하루 약 1조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파업 장기화 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감소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핵심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고객사 신뢰 약화 △거래선 이탈 △공급망 재편 압력 등이 직접 손실보다 장기적으로 더 치명적이라는 진단이다. 글로벌 빅테크 고객들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AMD는 공급망 안정성을 ESG 평가에 반영하고, 엔비디아는 공급업체 평가 결과를 물량 배분에 직접 적용하는 등 공급 안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공정 검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한번 이탈한 고객이 복귀하기 어렵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
산업 생태계 전반의 파급 효과도 우려된다. 삼성전자와 연결된 1764개 소부장 협력사, 평택캠퍼스 생산라인 1개당 약 3만명 고용 구조를 고려할 때 가동 중단 시 협력사와 지역경제에 연쇄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우리 가치를 증명하는 싸움'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반도체 호황기에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면서, 보상을 논할 때만 비용과 경쟁력을 따지는 사측의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이 인재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 사태는 우리 사회가 '거대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나누어야 공정하며, 그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손실 규모와 법적 확률을 계산해낼 수는 있지만, 수만 명의 직원이 느끼는 상실감과 그들이 현장에서 발휘하는 '창의적 열정'의 가치까지 숫자로 치환하기는 어렵다. 결국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난도의 판단 영역으로 남아 있다.

-----

또 다른 전문가의 충언
정부가 한가하게 있을 시간 없다.

직원들이 경쟁사와 보상을 비교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직원들은 성과를 공유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 자격이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볼모로 삼을 권리는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2025년 역대 최대인 1734억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출 7097억달러의 4분의 1에 육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다는 사실까지 더하면, 이번 파업은 한 기업의 노사 분규를 훌쩍 벗어난다. 자동차, 스마트폰, 서버, AI 데이터센터까지 줄줄이 연쇄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임금 협상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맞지만, 너무 신중하면 중재의 타이밍을 놓친다.
반도체는 한국의 기반산업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이미 세제, 인프라, 금융, 외교 전 방면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가가 산업을 전략자산으로 보호한다면, 그 산업의 노사 갈등이 공급망 위기로 번지기 전에 조정하는 것도 공적 책무다.

정부가 할 일은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다. 합법적 쟁의권은 인정하되, 반도체 공장의 안전과 공급망 리스크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노조와 회사가 먼저 합의해야 할 것은 무엇을 멈출 수 있고, 무엇은 멈춰서는 안 되는가의 경계선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가 규모나 성질상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정은 최후의 카드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일정 기간 재개할 수 없다. 강력한 장치인 만큼 함부로 꺼낼 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더 일찍, 더 낮은 강도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 긴급조정이 불가피한 시점에는 이미 생산 안정성과 노사 신뢰 양쪽이 심각하게 훼손된 뒤일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드문 기회다. 그 기회를 성과급 청구서와 손실 계산서의 싸움으로 날린다면, 아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출처 : 미래한국(https://www.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