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9일 한국의 이슈와 정치

내가 생각하기엔 선진국이란 정치, 사회, 경제가 자체정화기능이 있고 국민 대다수가 그를 누리고 지킬 수 있는 의식과 실천력이 있으며 부조리와 비리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OECD 국가 중 GDP수준으로 십 몇위에 오른 한국은 어떨까 ?
아직 자체정화능력과 정의실현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기득권 우선주의", "집단이기주의"가 심한 거 같다.

 

최근 정치, 사회, 경제 이슈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본다.

 

1. 삼성 이건희회장의 유산 상속세 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

    삼성 고 이건희회장의 유산이 무려 29조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는 12조라고 한다.  삼성 일가는 28일 이 상속세 납부는 물론 1조의 의료비 지원과 약 1조워에 이르는 2300여점의 미술품 기증 및 을 발표했다. (도자기 3596, 금속 공예품 2122점 , 서화 1500점, 고서 및 고지도 1만2558점).  이와 관련해 재계나 언론, 일부 국민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 중이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 상속세는 당연히 내는 것으로 말이 법상 상속재산의 50%이나 실질세금은 약 28% 정도란다.  그리고 1조의 의료비 지원은 오래전 비자금 비리 발각시 사재출연하기로 한 부분이라고 한다.

 

어쨋든 그렇다고 해도 감정가 1조원에 이르는 예술품 기증은 높이 살 만 하다. 

 

이건의 회장이 국가에 기증한 2만 3000여점 중 으뜸으로 꼽히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국보 제216호) 와 김환기 '여인들과 항아리' 안개가 피어나는 인왕산 정경을 묘사한 '인왕제색도'는 이건희·홍라희 부부의 '1호 컬렉션'으로 한 점만도 무려 500억원 상당이고, '여인들과 항아리'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화가 김환기의 그림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그림(281×568㎝)이다.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특히 ‘인왕제색도’ 한 점만 최소 500억원 이상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금동보살삼존입상(국보134호)

 

2. 사유리의 비혼 출산과 TV 출연 논란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와 아들 젠이 이번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첫 등장한다고 하니 합류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비혼 출산을 부추긴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반대 글이 극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 세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은 저조한 출산율로 인구절벽 및 미래 경제위기까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청소년이나 기존 성인들 조차 비혼이 많아지고 결혼 개념도 달라지는 최근 상황에서 아직도 유교적 사상에 사로잡혀서는 안될 거 같다. 물론 국가 차원이나 교육 차원에서 참다운 결혼 및 가정생활을 장려하고 지원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다고 비혼 출산은 비록 장려할 사항은 아니나 윤리적으로 지탄받거나 터부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3. 김어준 방송 금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이 사회보는 프로그램이 여당 정치 편향주의로 인해 많은 논란과 50만 이상의 방송금지 국민청원까지 나타나고 있다.  방송은 한 쪽에 치우치서는 안된다.
    김어준씨가 질타를 받고 논란의 한 가운데 들어간 것은 스스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정치/사회적으로 철저히 한쪽 얘기만 강조하고 상대편에 대해 대놓고 날선 비판을 하기 떄문이다.  
    방송 사회자도 사람이기에 비록 정치적으로는 지지하는 쪽이 있긴 하더라도 출연자 선정 및 방송 내용에 있어선 편형성을 최대한 자제 해야 할 듯 하다.....

 

4. 미국이냐 중국이냐 ?  정부의 대외전략 모호성 ....

    정부 입장에선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 노골적으로 쿼드 (미, 일, 호주, 인도) 위주의 경제, 국방 협력이 행해지고
    심지어 미국의 백신 여유분 마저도 쿼드 우선 지원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 정부는 전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중립을 지키다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다 우방도 적도 아인 애매보호한 가깝지도 멀지도 않는 입장이 되었다.
   내 좁은 소견으로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달면 삼키고 쓰면 뺏는 나라이고  이에 비해면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목숨걸고 우릴 지켜준 나라이다. 
   또한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의 경제와 국방력을 지닌 나라로서 한국이 같이 가야 할 우방이다.
   그렇다고 중국을 버릴 순 없지만.....
   둘다 친구로 두지 못한다면 당연히 동맹을 버려서는 양쪽에서 공격 받을 수 있음을 
  동서고금 사례를 보며 전략과 전술을 펴야할 것이다.
  심지어 반도체 전쟁을 미국이 선포한 지금 정부는 미국과 확실한 공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동서고금을 통해 배우고 익힌 것으로 인간이 서로 모여 살면서 발전해 온 것이 사회조직이다.
이 사회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치라는 행위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 정치가 정의와 윤리, 상식을 넘어서면 결국 사회가 망가지는 건 하루 아침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한국은 정치가 엉망이다. 아직도 정부와 집권당이 자기들 욕심과 아집에만 사로 잡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외부 기관에 의뢰해 4·7 재보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시 유권자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보고서'를 최근 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서는 총선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했고 4·7 재보선에서 여당을 지지한 '잔류 민주 그룹'과 지지를 철회한 '이탈 민주' 그룹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재보선의 패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검찰개혁이 원인으로 진단됐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투표한 이탈층은 조국 사태로 실망감과 박탈감을 느꼈다.

한 50대 여성은 "내가 내 자식에게 못 해주는 게 죄인가? 할 정도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채널을 돌리고 싶은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지적이 나왔다.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30대 여성은 "시끄럽기만 엄청 시끄럽고 정작 바뀐 거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오세훈 시장을 뽑았다는 40대 남성은 "검찰개혁이 아니었다. 구미에 안 맞으니까 계속 찍어내려고 했던 추태들"이라며 "구조적으로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불쌍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도 패배 원인으로 진단됐다. 특히 LH 투기 사건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권층은 "서민으로서 상실감을 많이 느꼈다", "여전히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고 전향 투표층에서는 "12평짜리 아파트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애 두 명까지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12평에 살면 그런 말이 나올까(라고 생각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편 가르기로 적대적 갈등을 동원하는 태도도 패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밖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코로나19(COVID-19) 대응, 젠더 갈등 등이 패인으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