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관대한 한국 법집행, 반복되는 사기 행각 부추겨

‘3천억 횡령’ 전 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천문학적 거액 횡령”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14년간 경남은행에서 3089억원을 횡령한 구속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게 8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을 추징명령했다.

그는 2008년 경남은행을 위해 관리하던 충북 음성군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0억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7월까지 약 14년동안, PF 대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조작해 99회에 걸쳐 약 3089억원을 경남은행으로부터 빼돌렸다. 이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만 280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3)씨 - 범죄 분배수익이12억 - 에겐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 3500만원을 선고됐다.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황씨의 내연녀 최모(2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징역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50조 손실을 입힌 테라, 루나 사건,
미국법 적용 시 100년 종신형,  한국법 적용시 40년 징역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한씨는 한국에서만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쉽게 결정됐지만 권씨는 한국과 미국 모두가 인도를 요청하면서 그가 검거된 지 1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권씨 측은 법원에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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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 법집행이 솜방망이란 지적을 많이 받는다.
실제로 항간에 수십억 뺴돌리고 10년형 받고 나와 모든 인관관게 끊고 떵떵거리며 살면 새로운 친구도 생긴다고 한다.

상기와 같은 횡령규모라면 미국처럼 종신형 이상의 징벌과 공범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가해져야 이런 경제사범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