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업에의 리스크

첫째소식

美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 전기차 보조금 안준다

중 정부와 관련 합작회사 지분 25% 보조금 못받아
미국 전기차 보조금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 방지 차원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무부와 에너지부는 2023.12.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하며,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 측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해 미국의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치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대신 미국 정부는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소식

美 ITC,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침해’ 中 BOE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01 14:19:55

OLED 영업비밀 침해 위반 조사 개시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요청한 중국 BOE의 영업비밀 침해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일 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모듈·패널 기술과 구성요소 관련한 제소 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공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미국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지 한 달 만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2017년 말부터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톱텍을 통해 OLED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로, 지난 2018년 이 회사 임직원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고등법원은 올해 3월 2심에서 톱텍 임직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지난해부터 연이은 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BOE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ITC에 회사의 ‘다이아몬트 픽셀’을 침해한 부품·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국 부품 도매 업체 17곳을 ITC에 제소했다. 현재 ITC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자 BOE도 지난 5월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 법인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자, 삼성전자는 LCD(액정표시장치) TV용 패널 공급망에서 BOE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