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감별법 (How to spot a dictator ?)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How Democracies Die)" 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원리와 취약점을 되짚고, 제도와 법률보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를 근본으로 하는 실질적 규범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책이다.  상호 관용은 정치인들이 다른 집단과 그들의 의견도 인정하는 집단 의지이며, 제도적 자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라고 한다.

 

 

이 책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를 알려주는 ‘잠재적 독재자 감별법’ 을 만들었다.

첫째,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둘째,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셋째,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넷째,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잠재적 독재자는 자신의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특히 전쟁과 폭동, 테러와 안보 위협을 구실로 삼는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히틀러와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 칠레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 때 극우 자유당 후보를 비롯해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공통으로 해당한다. 지은이들은 칠레에서 군부 쿠데타로 무너진 좌파 아옌데 정권, 민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16년 대선 전 과정과 취임 이후까지도 “독재자를 구별하는 우리의 ‘리트머스 테스트’ 네 항목 모두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것. 선거에 패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고(민주주의 규범 거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를 둘러싼 논란에 집요하게 불을 지폈으며(경쟁자 부인), 자신을 비판하는 시위자들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을 뿐 아니라(폭력 용인), 경쟁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과 미국 주류 언론에 대한 협박(반대자 억압)을 이어갔다.

 

1940년 6월 독일 뮌헨에서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왼쪽)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무개차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지은이들은 아무리 잘 설계된 헌법이라도 민주주의를 지킬 수는 없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의 붕괴’를 경험한 유럽과 중남미 여러 나라도 훌륭한 헌법이 있었으며, 미국 역시 20세기 이후만도 수차례의 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그 근거다. 실제로 미국에선 20세기 전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루스벨트 행정부의 권력이 전례없이 비대해지고 3000건이 넘는 행정명령이 남발됐다. 1950년대 매카시즘에 이어, 1960~70년대엔 닉슨 행정부의 전제주의가 결국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현직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다.두 정치학자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며 자국(미국)의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국 정치와 사회가 위의 상황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과 야당간의 정치활동은 사실상 사라진지 오래다.  오로지 서로 간의 흠잡기, 비리캐기, 상대발 물어뜯기, 내 편 감싸기 등 접입가경이다.

 

독재자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원수 뿐만 아니라 갑질하는 정치가, 회사 경영진, 한 조직의 수장 등 모두가 해당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기관장들에게 호통을 치는 행태, 국회에서 상대방 발의 중에 고성을 지르는 행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정말 이래선 안된다.

기관의 장에게 "어디서 배워먹은거냐 ?"라며 호통친 의원은 그 태도를 진짜 어디서 배워먹은건지 궁금하다.
"건방지다"고 호통치는 의원 또한 그런 말 하는 거 자체가 "건방을 떠는 것"이다.
제발 국민들은 정신차리고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갑질 정치인, 호통 정치인, 내로남불 정치인은 뽑지 말기를 .........

 

결국 정신있는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비리나 외골수, 남만 탓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정치인들은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양심있고 소양있고 포용력있고 부지런하고 청렴한 사람들이 정계에 들어가도록 해야한다.
물론 정치도 고단수의 기술이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국가 내외에서 영향력을 끼쳐야하므로 최소한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정치에 대한 센스는 다년간에 걸쳐 훈련이 된 사람이 중앙정계와 정부 조직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9월 28일 YTN이 여론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조사한 결과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4.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지금 어느 집권당인 국민의힘 보다 야권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10% 더 높게 나왔다고는 하나 솔직히 그 당이 그 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