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사고 등 : 한국의 위기

한국이  20121년 기준으로 1인당 GDP (국민총생산)이 세계 26위를 기록하고,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6위 (뒤이어 프랑스, 영국)를 차지하는 등 괄목한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심지어 최근 들어 K-POP, K-Food, K-Culture 등 문화예술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 많은 청소년으로부터 마치 성지순례지인양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주) 국가명1인당 GDP ($) 순위 : 1위 룩세부르크 (131,782) - 스위스 (9,696) - 아일랜드 (94,556) - 노르웨이 (81,995) - 미국 (68,309) - 덴마크 (67,218) - 아이슬란드 (65,273) - 싱가포르 (64,103) - 호주 (62,723) - 카타르 (59,143) - 11위 스웨덴 (58,977) - 네덜란드 (58,003) - 핀란드 (54,330) - 오스트리아 (53,859) - 독일 (51,860) - 벨기에 (51,1030) - 산마리노 (49,765) - 캐나다 (49,222) - 이스라엘 (47,602) - 뉴질랜드 (47,499) - 21위 영국 (46,344) - 프랑스 (44,995) - 일본 (42,928) - 아랍에미리트 (35,171) - 이탈리아 (34,997) - 한국 (34,866) - 브루나이 (33,097) - 푸에르토리코 (32,233) - 대만 (32,123)

 

그러나 이런 급속한 사회/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정치/철학/기본의식 등은 무르익지 못한 거 같아 걱정이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등 모든 면에서 바람 잘 날이 없다.

 

지금 좀더 제대로 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체질과 체력을 강화하면 더 없는 기회이나, 여기서 국내외 불확실성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추락없는 날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무역/외교 이슈

취임 초기엔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후 삼성, 현대 회장과 미팅하고 미국 투자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끌어내고 정부에선 외교적 첫 성과라고 팡파레를 울리더니 미국의 자국내 전기자동차나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에서 한국이 제외되자 - 중국에서 제조된 핵심부품을 사용한 전기자동차나 반도체에 대한 미국 정부자금 지원 배제 정책으로 인해 -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느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태원 압사사고 발생 및 정치권 책임 추궁

그런 가운데, 11월 29일 10:15분에 예상치 못했던 <이태원 핼로윈 축제행사> 중 좁은 골목에서 밀고 밀리는 이동 중 "압사사고"가 발생했으며, 무려 156명의 사망자와 190여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여기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이 연일 비판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참 한심하다.

주요 기사들을 보며 그 한심한 정도를 꼬집고자 한다.

▶  "사고 사망자냐 참사 희생자냐" 정쟁 ?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아닌 ‘사고 사망자’ 표현 지침 내린 윤석열 정부

    - 경찰청장 사고 브리핑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사망자"냐 "희생자냐" 추궁 

▶ 행정기관과 경찰의 총체적인 문제 : 사전 대책 미비 및 대응체계와 보고체계 엉망

    -  2019년 2월 13일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용산구청의회 의원이 이태원 헬로윈축제의 인파쏠림과 무질서함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 요청
    - 2020년엔 ' 2020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대책’ 으로  ‘압사 등 안전사고 상황에 대비’, ‘112 타격대 현장 출동해 폴리스라인(PL) 설치 및 현장 질서 유지’ 등 계획을 세웠고 당시 경찰은 핼러윈을 앞두고 10월 28일 오전 11시 이태원로 현장 점검 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10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오후 9시부터 오전 3시까지 기동대 70명을 세계음식거리, 이태원파출소 일대, 119안전센터 일대 등 3개 구역 거점 및 안전활동에 투입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 2021년엔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상인회 등과 연합하여 대책마련 및 시행으로 안전하게 처리

    - 2022년엔 대책 미비, 질서유지 등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구청 측이 요구한다는 게 ‘쓰레기 배출’뿐
    - 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11차례 112신고 공개... '압사' 언급 9번 있었으나 대응 미흡(아래 사진 참조)
    -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청 소속 전체 기동대 '집회 투입 후 해산' 등 
      핼러윈 기간에는 교통기동대만 20명 배치해 차량을 통제하고 도로 흐름을 전담했을 뿐, 집회 현장의 인파 관리는 부재

    -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총경)은 서울청 상황실(5층)이 아닌 자기 사무실(10층)에 있으며, 상황실 팀장(경정)으로부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도 사고가 발생한 후 1시간 24분 뒤인 오후 11시 39분이었다. 그날 자택에 있다가 오후 11시 36분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김광호 서울청장보다 늦게 보고를 받았던 셈이다.

   - 사고보고 체제 문제 : 사고발생에 대해 서울청장이 11;36분 참사내용 보고 받고 상부 경찰청에 즉각보고 안했으며 

      경찰총장은 다음날 00;14분에야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 받음

 

▶ 국가애도기간 선포 및 장례비 지원 등

   - 용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지원"…최대 1,500만 원

   -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국회청원 중 

▶ 각종 언론의 걸러지지 않은 여론전 대두
   - 방송인 김어준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이태원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수사에 참사 원인이 있다는 주장

▶ 정부 고위 관리들의 무개념 발언 

   -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신기자 질의응답 회견 : 국내기자에겐 20여분만 하고, 외신기자에겐 2시간 넘게 실시,  심지어 농담 논란까지 나와 결국 사과

   - 이상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이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통제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식의 표현....

 

 

연일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 

- 11/2일 SRBM과 지대공 미사일 등 최소 25발의 미사일 발사 및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북한, 한밤 미사일 이어 동해로 80발 포격 

- 11/3일 3일 오전 7시 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
  오전 8시 39분쯤 평남 개천 일대에서 SRBM 2발
  오후 9시 35분쯤부터 9시 49분쯤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3발을 발사
  오후 11시 28분쯤부터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80여 발을 가했다.
- 11/4일 종료 예정이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연장된 것에 대한 반발로 추정

 

 

☞ 그러나 국내에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대 시위도 벌어지고 있고, 이재명 여당대표는 한국에 전술핵 한반도재배치가 필요없다고까지 거론하는 둥 아직도 국방에 대한 개념 통합이 안되고 있다.
한국은 문정권에서 추진하던 비핵화에 대한 망상을 버리고 -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유지와 전 세계에 대한 절대적 대응 무기 확보로 안전 보장으로 핵 포지는 안할 것 -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임을 인지하고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 및 그에 준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해야겠다.
물론 미국과 절대적 협력이 필요하나 미국이 항상 우리를 지켜줄 것이란 생각은 금물이다.
트럼프가 그러했듯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더 이상 전략적/전술적 매력이 없으면 언제든 버려지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치가들과 행정가들, 학자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력을 키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