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국굴기(大国崛起, Dàguó Juéqǐ 다궈줴치) 의 핵심, 남중국해
남중국해는 인도양에서 아시아, 태평양까지 뻗어 있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사, 브루나이, 타이완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700여개의 암초와 산호섬 등으로 이뤄져 있는 4개의 군도가 위치한다.
남쪽의 스프래틀리(중국 이름 난사, 베트남 이름 쯔엉사), 서쪽의 파라셀(시사, 호앙사), 동남쪽의 매클즈필드 퇴(중사), 동쪽의 프라타스(둥사)다.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 수송로의 핵심 해역이자, 석유·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역 분쟁의 무대가 됐다. 중국·대만·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여섯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이 일본, 필리핀 등과 연대해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패권 다툼이 빚어지고 있다.
남중국해를 통해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교역량의 3분의 2, 일본 해상 교역량의 40%,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의 30%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이다.
특히 남증국해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전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루에 이 곳을 지나는 석유의 양이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와 맞먹는 1500만 배럴이며 전 세계 LNG의 3분의 1이 니난다.
중국의 연간 석유 수입량(2억 7129만t)의 80%는 말라카 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를 거쳐 주요 도시들에 도착한다. 그런데 말라카 해협은 싱가포르의 적극적 협조 아래 미국 해군이 장악하고 있다. 후진타오 전 중국 주석은 자국의 원유 수입이 미국이 제공하는 해로 안전에 의존하는 상황을 ‘말라카 딜레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남중해는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전 세계 어획량의 10%가 이 곳에서 나오며 참치는 40%가 넘는다. 남중국해 해산물의 상당량은 세계 최대 해산물 소비국인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흘러 들어간다.
우려스러운 시기의 군사적 긴장
중국의 "핵심이익"과 미국의 "국가적 이익"
2022. 4월초 중국 해경 선박이 파라셀 제도에서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킨 일이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파라셀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보르네오섬 인근 해역에서 추진하던 원유 탐사 사업도 중국의 해군과 해경의 지원을 받는 선박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이후 미 해군의 상륙돌격함 USS아메리카와 호주의 호위함이 인근에 배치됐다. 또한 미 해군의 유도탄 구축함 USS벙커힐과 USS배리가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배치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됐다.
미 해군 군함들은 이곳에서 선박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작전을 실시했다. 미국은 중국이 불법적으로 공해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이 해군 훈련을 실시한다면서 파라셀 제도 인근 해역의 일부를 봉쇄하는 일이 있었다. 미국은 이런 행위가 분쟁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피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해군은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인근 지역에서의 합동 작전을 위해 파견했다.
중국의 관영매체는 예상대로 강경하게 반응했다.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병력의 증가는 두 경쟁국가 간의 사건 발생 위험을 높인다.
2010년 7월 ASEAN 회원국들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 17차 외무부장관회담을 가져는데 그보다 몇 달전에 중국의 관료들과 전략분석가들이 남중해를 자국의 '핵심이익'라고 일컬으며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특히 위험하다.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살상력을 동원한 것이나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 등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절제를 할 것인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항해의 자유와 아시아의 공동 해역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은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국가적 이익'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미국도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법을 존중한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에너지안보와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본다. 하이난섬 해군 기지에 있는 핵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일부인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이기도 하다.
일례로 남중국해는 중국의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묶는 웨강아오 대만구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남중국해에 주민을 이주시킬 계획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을 총괄하는 싼사시가 우디섬에 신설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섬에 있던 작은 어업 공동체를 현대적인 거주 시설로 이주시켰고 초등학교와 은행, 병원을 짓고 무선통신망도 구축했다. 관광객들이 정기적으로 이곳을 오가는 크루즈선을 타고 섬을 찾는다.
이주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올해 4월 시작됐다. 중국은 싼사시 산하에 두 개의 현급 행정구를 신설했다.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몇몇 암초와 환초에 개간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이 지난 후, 위성 및 공중감시를 통해 중국이 해양 엔지니어링과 군사 건설 부문에서 세운 세계 최고 수준의 위업이 드러났다.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군도에 3000m 활주로와 군함 정박지, 격납고, 강화 벙커, 미사일 사일로, 레이더 기지 등을 비롯한 군사 시설은 물론이고 청기와로 지붕을 만든 행정시설과 깔끔하게 정리된 거주 지역, 병원, 심지어 복합 운동장도 건설됐다.
수비(Subi) 암초 위에는 이제 농장이 생겨 과일과 야채가 본토에서 들여온 벌에 의해 수분돼 자라며 돼지와 닭, 물고기들도 키운다.
한편 중국과학원은 2019년 1월 미스치프 암초에 해양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중국의 수문학자들은 한때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위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에 지하수면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어 15년 내로 물을 자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곳 주민들은 이미 5G 무선통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냉장 컨테이너로 배송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위성사진에는 수비 암초와 미스치프 암초에 생긴 인공 못에 대규모 어업선단이 정박해 있는 모습도 보인다.
어쩌면 조만간에 어업 노동자들의 가족이 중국의 최남단 섬에 거주하면서 그 아이들이 당과 정부 관료의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될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중국의 항로인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돌이다. 중국 본토에서 가져온 것이다.
2018년 4월, 200t에 달하는 기념비석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가장 큰 3개의 섬에 하나씩 공개됐다.
중국 태산에서 나온 돌로 만든 이 기념비들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과 공명한다. 태산은 중국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지며 수천 년 간 무너지지 않은 중국 문명의 상징이다.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이 동남아시아 최대의 전략 항로를 돌이킬 수 없는 중국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최근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훈련은 '바다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공해상에서 미 해군이 작전을 할 자유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해역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미 해군의 움직임과 더불어 폼페오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완전히 불법적"이라고 발표한 것은 미국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적어도 폼페오 장관은 중국의 고립 상태를 보여주는 외교적 연대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싼사시에 새로 만든 난사구를 순식간에 돌무더기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는 미국과 중국 누구도 원치 않는 전쟁을 야기할 것이다.
* 알렉산더 닐은 군사 애널리스트이자 싱가포르의 전략 자문 컨설팅 기관의 국장이다.
남중국해는 법의 문제, 국력의 문제, 자원과 역사의 문제
이는 싱카포르의 저명한 외교관이자 국제연합의 해양 협의를 이끌어낸 Tommy Koh가 한 말인데 실제 역사적 기록 이슈가 나오며 더욱 갈등은 복잡해졌다.
중국이 내세운 역사적 근거는 "삼태보감" 으로 알려진 정화제독이다.
정화(郑和, 정체자: 鄭和, Zhèng Hé 정허, 1371년 ~ 1434년, 본명: 마삼보(馬三寶))는 중국 명나라 왕조 시대의 장군(將軍)이자 환관, 무관(武官), 제독(提督), 전략가, 탐험가, 외교관, 정치가이다. 영락제(永樂帝)의 심복으로 영락제의 명령에 따라 남해에 일곱 차례의 대원정을 떠난 것으로 유명하다. 원래 성씨는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중국식 한자인 마(馬)씨인데, 이는 중국 전통시대 이슬람교 신자들이 마씨를 성으로 삼은 풍습에서 유래한다. 이름은 삼보(三保)였다. 환관의 최고위직인 태감(太監)이 되었기에 중국에서는 삼보태감(三保太監 혹은 三寶太監)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15세기 명나라 황실의 환관출신으로 제독이 된 그는 대함대를 이끌고 탐험에 나섰다. 정화의 함대에는 명나라의 다양한 상품과 화약, 코탄, 공격용 폭죽 같은 당대 최신 무기들이 실려 있었고 선박의 크기는 한 세기 후 Christopher Columbus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탔던 Santa Maria호의 열 배가 넘었다고 한다. 명사에 따르면 가장 큰 배는 길이 44장(약 137미터), 폭 18장(56미터) 1405년 1차 항해땐 317척의 함대 중 60척은 새로운 교역을 위한 무역함선이었으며 함대원들은 무려 27,000명이었다고 한다.
그 후에도 여섯 차례나 더 항해에 나섰고 한 번 항해할 때마다 2~3년에 걸쳐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쪽에까지 간 적도 있다고 한다. 또한 명나라로 돌아오는 함대엔 귀한 보물이나 상품들은 물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왕족이나 사신들도 함께 타고 와 명나라 황제를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정화가 1433년 명나로 귀환하던 중 사망했고, 머지 않아 대함대도 황실환관들의 가장 큰 적수인 관료들에 의해 몽골군 칩입을 대비할 예산을 함대가 낭비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고 함대는 모두 불태워졌고 삼보태감 정화와 그의 항해, 그의 유산은 명나라 역사에서 전부 삭제되었다.
아프리카까지 영향력 확대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에서 2020년 기준으로 발표한 <아프리카의 대 중국 채무현황>을 보면 총 835억달러로 이 중 앙골라가 426억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에디오피아 137억달러, 잠비아 98억달러, 케냐 92억달러이다.
중국의 주요 투자대상은 아프리카의 지하자원개발, 공항/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대규모개발사업, 통신인프라에 돈을 빌려주고 실제로는 주요 기자재는 중국 것을 스입해서 쓰고, 공사도 현지인대신 중국농민공들을 데려가 공사하며, 공항이나 항만 등을 99년 동안 중국이 운영하며 관리/통제 또한 치외법권 지역처럼 계약하여 거의 아프리카를 신식민주의화 한다는 비판이 많다.
IMF는 아프리카 55개국 중 무려 22개국이 "부채곤경"에 빠졌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프리카에선 반중감정과 지도자들의 탈중국 폭탄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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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모든 나라들이 역사적 근거를 조금이라도 찾아내어 그를 기반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아마도 갈등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또 다시 양육강식의 세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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