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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검찰.여당.야당 모두 적당히 해라. 국민이 신물난다.

SaintShin 2025. 11. 9. 15:26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정치권 공방 지속
與 "법원 충분한 처벌 내려 檢 항소 자제한 것"
     "항소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는 친윤검사, 항명"
野 "檢 항소포기로 '대장동 7900억' 환수 기회 막혔다"
     "항소포기 지시, 법무부와 이 대통령 개입, 탄핵감"
중앙일보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3명이 이재명 변호인 출신, 해명 필요"
한겨레 "내란 주범 탄핵엔 저항하더니 항소 포기로 탄핵 거론, 정상 아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공판팀의 반대에도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막은 것에 대한 후폭풍이 정치권에도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수사팀의 반발을 두고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검찰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재판의 핵심 당사자다. 그의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몸통을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면피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며 “특히 법무부의 재판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며, ‘국정농단’ 의혹으로까지 비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주무 부서도 ‘항소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으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면서, 결국 법무부가 대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1800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민간 업자들은 약 7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돌연 항소 포기를 하면서, 국민 피해를 되돌릴 법적 수단조차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뇌부의 항소포기 결정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이를 특검과 국조로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항명한 검사들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보고, 이들이 강행한 조작 수사와 기소를 특검과 국조로 확인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내부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정청래 당대표)", "정치 검사들의 반란(김병기 원내대표)"이라는 표현을 쓰며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지 마라.  
       지휘부나 정부.여당과 의견을 달리했다고 항명이니 조직적 반란이라고 하면 윤정권때 내란에 반대하고 명령 블이행한 군인에 대해선 뭐라할건가 ?
국민은 그들의 말도 들어보고 공개토론하고 같이 해결하길 바란다.


장동혁 "李대통령, 존재 자체로 재앙…'대장동 항소 포기' 덮으려 황교안 체포"
==>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  강성 알변도
존재자체가 재앙이란 말하는 자인 자신부터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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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일 없다"란 속담이 있듯이  대통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선 명백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밝히고 죄를 물으면 된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지금까지 당사자는 계혹 재판을 피하고만 있거 검사나 수사팀은 질질 끌다가 막판에 지휘부와 수사팀간 정치적이네 아니네 다투고 있고 정치권에선 사로 검찰이 썩었다고 삿대질하고 있다.

여당도 항소포기에 대한 반발을 한 검사.수사팀에 대해 항명이니 조직적 반란이니 떠드는데 제빌 고만 좀 해라
윤석열의 계엄 선포 때 자기 양심과 목숨걸고 반대하고 계엄 실행읗 지연시킨 군인들에 대해선 칭찬하면서 검찰 내에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담당 수사팀의 항소  제안을 일방적으로 설명없이 포기한 지휘부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왜 정치검사라  질책하는가 ?
비옥 이재명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일반 국민인 나로서도 이해가 안되고 여당이 해선 안될 - 스스로 자기 살 깍아먹는-  내로남불식,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오히려 실무수사팀지들의 의견을 뭇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항소포기시킨 지휘부에 이유를 묻고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는게 형평성에 맞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란식의 정치는 제발 그만 둬라.
그런 철새 의원들은 제발 옷 벗어라.  신물이 난다.

투쟁일변도이자 독기서린 얼귤의 장동혁 야당대표도
사사건건 야당을 옥죄고 장권비호만 하는 정청래댜표도
그에 숟가락 얹고 한마디씩 거드는 정치인들 모두
국민들의 마음이 어쩌구 거론하지 마라.   짜증난다.
정치는 그렇게 하며뉴안된다..
자신을 버리고 교만과 아집도 바리고  오로지 민심과 천심, 양심과 윤리를 걸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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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역시 외업은 있었던 듯...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항소 포기를 둘러싼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안미현 검사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누워선 안 될 상황에 누웠다"

안 검사는 “저는 대표적인 반(反)윤 검사다. 하지만 이 사건(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은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 모두 문제”라고 짚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부 친(親)윤석열 검사들의 항명”이라는 여권 주장도 반박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땐 왜 검사들이 잠잠했느냐’는 비판도 “두 사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일축했다. 안 검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에는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는 쪽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저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할 필요 없다’는 분들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 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감안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얼마든지 다시 구속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도 다시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 포기는 항소 기간이 경과하면 법률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방법,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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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지겨워...
장치인들 하는거라곤 월급받고 투쟁과 말싸움뿐....
제발 무엇이 자신보다 정말 국가와 선량하고 침묵하는 국민들을 위하는건지 살펴주시길 간걱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