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 심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한국인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주거비 등 인플레이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2년 새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된 반면, 비수도권 집값은 하락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19일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서울과 전국간 집값 상승률 격차는 69.4%포인트로 주요 7개국 중 1위였다. 해당 기간 서울 집값이 112.3% 오를 때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42.9%에 그쳤다.

 

집값 상승률은 신규 상업용 주택과 기존 주택 매매가격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산출했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주택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으나, 수도 등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보면 상승폭이 매우 컸다”며 “그동안 서울과 지방간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국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됐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베이징과 전국의 집값 상승률 격차가 49.8%포인트로 2위였다. 이어 일본 도쿄(28.1%포인트), 캐나다 토론토(24.5%포인트), 호주 시드니(9.8%포인트), 미국 뉴욕(-16.3%포인트), 영국 런던(-19.1% 포인트), 순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뉴욕·런던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집값도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격차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주택 경기 부양책이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청년층 인구 유출로 비수도권의 주택수요가 기조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주기적인 주택경기 부양에 따른 전국적인 공급 확대가 비수도권 주택 공급과잉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

이럼에도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며 그렌벨트해제 및 재건축, 수도권 재개발 등 국내 인구를 서울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정책을 마구 남발하고 있다...
오히려 서울 시내는 신규 아파트 건설 및 재건축을 지양하고 지방에 정부기관, 대학, 대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분산을 시키고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특히 다가구 구입에 대해 통제를 하고  큰 손들의 무분별한 쓸어담기식 아파트 투자 및 임대사업을 관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