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의 한국사회 : 위기를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 갑작스런 비상계엄령 선포로 정치.사회 혼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03일 오후 10시 25분쯤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는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도 즉각 반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계엄군의 국회 폐쇄 후인 4일 오전 1시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 사무처 제공) 2024.12.4/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휴식을 취하던 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보고를 받고, 경호팀과 즉각 출발해 오후 10시 56분경 국회에 도착했다.

박 공보수석은 "의장께서 국회 3문으로 출입하려 했지만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서 진입 불가하단 사실을 확인했고, 오후 10시 57~8분쯤 경호대장과 의장 두 분이서 일단 담벼락을 타고 넘어갔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해제요구안 가결 약 3시간 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등 상황을 전한 한국방송(KBS)의 뉴스특보를 두고 ‘보도 참사’라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4일 성명을 내어 “한국방송의 비상계엄 특보는 보도 참사였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뒤 한국방송이 신속히 특보 체제로 전환하지 않았고, 이후 모든 관심이 국회로 옮겨간 뒤에도 다른 방송사처럼 재빨리 현장 영상을 확보해 송출하기보다 “대통령 담화와 의미 없는 스튜디오 해설로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한국방송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청 결의안 가결 뒤 “야당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뒤늦게 내보내고, 여야 균형을 맞춘다는 형식논리로 ‘비상계엄의 원인은 야당에 있다’는 여당 인사의 발언을 버젓이 방송했다”고 짚었다. 여당 의원들에게 당사 집결 지시를 내려 국회 표결에 차질을 빚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국회 출입문이 폐쇄돼 투표를 못했다’는 추 대표 발언을 검증 없이 내보냈다고 했다.

 
남은 건 공정과 상식에 따른 심판과 처리
 

4일 안철수 국민의 힘 의원은 하루 전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3일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가 실패했다.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격은 추락했다"며 '헌정 파괴'를 시도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모든게 대통령 뿐 아니라 참모나 장관들도 책임을 면치 못함은 확실하다....
 

위기를 기회로

 
지금 한국의 각계각층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반대의사와 잘못된 판단에 대한 심판을 거론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신속하게 반대의견을 공개표명하고, 선포의 법적요건 미충족 등 계엄의 무법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라며 "국민들은 안심해 달라. 반드시 저희가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며 놀란 국민들의 가슴을 위로하는 모습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원외 당대표이지만 심야에 국회로 달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잡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과시했다. 이른바 '친한파' 의원 18명도 결의안 가결에 동참하면서 국민 앞에서 밝힌 의지를 실현시키는 모습도 보여줬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을 당사로 소집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우왕좌왕했던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그간 대학 교수 중심으로 이뤄졌던 시국선언이 학생들까지 확산하고 있다. 4일 고려대·동국대·서울과기대 등을 시작으로 오는 5일 건국대·홍익대 등 서울 주요 대학으로 불길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현직 검사들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내란죄 성립 요건 해당하지 않아"
"계엄 발동요건 미충족…탄핵소추 가능 사유"
국회, 탄핵안 가결시 尹 즉시 직무 정지
헌재 6인 체제…탄핵 결정 장기화 예상
 
이제 더 이상 정상이 아닌 자들에게 무자격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진즉에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한 무능, 무지, 무대포를 지적했었지만, 많은 국민과 여당 조차도 이번에 현 정권이 얼마나 미숙하고 무능하고 무대포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장본인들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자들에게 나라를 만ㅌ겨서는 공명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국민은 혈연.지연.학연을 떠나 제대로 인성과 지혜를 갖춘 사람들을 국민 대표로 뽑고 또한 감시하고 잘 못할 떈 따끔하게 심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번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대로 된 심판과 후속처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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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파동] 계엄 선포·해제 막전막후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다수 국무위원이 선포 직전까지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저녁까지도 정부 고위 인사 대다수는 계엄 선포를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후 장차관들은 각자 일정에 따라 서울과 세종의 정부청사나 지방 출장지로 흩어졌다. 한 총리는 오후 1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내년 경제 성장 전망을 논했다.

이상 조짐이 나타난 것은 오후 5시쯤이었다.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에 가 있었다. 이 장관은 행사가 끝나는 5시 30분까지 있다가 항공편으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오후 5시쯤 갑자기 퇴장해 기차 편으로 급거 서울로 향했다. 이 때문에 김용현 국방장관과 이상민 장관은 이날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침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래픽=박상훈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6시 20분쯤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퇴근하다가 대통령실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다만 대기 이유가 계엄 선포 때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은 이날 저녁 늦게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았다. 오후 9시쯤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고, 대다수가 난색을 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절차적·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뜻은 확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데 대해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사법부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현장에 있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 생각이 너무나 강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선포한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자’고 건의했다고 한다. 헌법과 계엄법,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급히 현장에 오지 않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속속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도 계엄 선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뒤늦게 도착했다. 이들은 현장에 와서야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고, 윤 대통령에게 좀 더 생각해보자며 간곡히 만류했다고 한다.

결국 계엄 선포안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고 오후 9시 40분쯤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인 11명을 간신히 넘긴 상태였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계엄을 건의했다고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이 흥분 상태였고, 심의를 마칠 때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오후 10시 23분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실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읽어 내려갔다. 담화 발표 소식을 접한 일부 기자가 청사에 와 있었지만, 브리핑실 출입문은 봉쇄돼 기자들은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다. 윤 대통령의 입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10시 27분이었다.

이 직후 김용현 국방장관은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청 간부 회의, 최상목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부처별로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11시 25분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 명의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인 4일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는 이로부터 3시간여가 걸렸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부터 방송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며 “다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이 방송이 실제 녹화된 것은 3시 26분이었고, 당시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한 총리 등은 다시 대통령실에 모였으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 총리가 주재했다. 총리실은 오전 5시쯤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6시간에 걸친 비상 계엄 사태가 종료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맞아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담을 빨리 끝내고 오찬을 갖자’며 일정을 서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고 문서를 갖춰 서명까지 했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즉각 군에 철수하라고 지시했고 계엄 해제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법적 절차는 다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들이 입법 농단으로 자기들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나라는 아예 마비시켰는데, 계엄은 이런 망국적인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꺼낸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했다.

그래픽=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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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장한 국민의 힘....
아직 정신 못차려...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당
이준석 의원. 탄핵은 배신 아니다

이쥰석 의원은 이어 “꼴통 유튜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으로 보지 말고 현실을 보라”며 “국민의힘 시절만 카운팅 해봐도 원내대표, 대표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이준석 모두 탄핵 찬성 아니냐”라며 “심지어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게 오히려 커리어 으뜸인 윤석열·한동훈을 각각 대선 후보와 당 대표로 뽑아 올린 당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동참하면 망하고, 탄핵에 반대하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반례랍시고 유승민 대표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건 탄핵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려고 했던 동지 의식보다는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우고 책임을 묻고자 했던 야만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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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반동에서 후퇴하지 않은 민주주의
군부대 의회 진입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아
성숙한 민주주의와 시민의 힘 덕분에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절대군주가 되려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시도에도 불응한 장병들이 많다"며 "명령에 응한 지휘관이나 병사조차 국민을 살상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머리판으로 사람 폭행하고 총 쏘지 않는 대신 최소한으로 직무를 수행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운 당직자와 보좌관, 야밤에 잠자리에서 깨어나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의 힘으로 쿠데타가 좌절됐다"며 "대통령의 군사쿠데타 명령에 압도적 다수의 군 장병이 응했다면, 또 쿠데타 현장에 동원됐던 지휘관과 병사들이 조금만 더 빨리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 요인들을 체포했다면, 또 이들이 더 신속하게 의결 절차 전에 국회를 장악했고 체포에 나섰다면, 국회의원들이 안위를 걱정해 몸 숨기기에 급급했다면, 국회가 막혔다고 경찰이 막는다고 국회 진입을 포기했다면, 이런 우연적 요소를 하나라도 뺐다면 역사적 반동을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