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부족해 진료 붕괴 위기

2022년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사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다고 한다. 병원 측은 "최근 몇 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를 뽑지 못해 입원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의사가 모자라 수도권 대형병원이 어린이 환자 입원 진료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니 정말 충격이었다.

 

아이가 아파도 입원시킬 병원이 없다는 것은 사회 안전망 붕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그러나 의사 인력난은 소아과뿐 아니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생명을 다루는 필수진료과도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뇌수술할 의사가 없어 숨진 사건도 필수의료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저출산, 낮은 수가,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근무 여건이 힘든데도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들에 대한 질책과 책임은 강화되는 한편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전공의 들이 기피한 탓이다.

게다가 정부에서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데 있다
이런 가운데 왜곡된 의료수가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 과로의 쏠림 현상은 심해졌다.

 

내겐 친한 지인 중에 유난히 의사들이 많다.  
전공도 소아과, 내과,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등 다양하다.

그들 중 상당 수가 정부의 의료정책이나 의료수가, 심지어 건강보험공단의 지나친 관리/통제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들어 일반 환자나 시민들의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존중 조차도 없이 마치 장사아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않아 이럴 거면 왜 비싼 돈 들여가며 힘들게 공부했는지 모른다고 자아비판도 한다.

 

 

국가인구당  의사 수에 있어서 한국은 OECD국가 중 하위에 속한다.

 

 

2025년 5516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
의사없어 난리인데…'의대 정원 확대' 왜 이리 어려울까?

 

2020년 파업 때 의협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서 ①절대적인 의사 숫자가 적지 않고, ②의사가 많아질수록 국민 의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리로 반대했다.

이중 두 번째 이유를 '공급자 유발 수요'라고 하는데, 의사가 새로 개업을 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 환자에게 치료와 입원을 권하면서 전체 진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변호사를 많이 양성해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려던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계가 반대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가 인상'을 요구해왔다.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보다 수입이 좋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으로 또 몰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복지부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임금 소득은 봉직의와 개원의 모두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절대액수가 아닌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 환율(PPP) 기준이다.

국내 임금 노동자 소득과 비교해 개원의는 7.1배, 봉직의는 4.6배 높은 수준이다. 이런 통계를 보면 의사들의 정원 확대 반대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를 보면 일부 의사들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에 100일 당직을 서야 한다. 야간 당직 때 밤새 환자 돌보고 휴식시간 없이 다음날 주간 근무에 바로 투입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협 뿐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 쪽에서도 나온다. 의사들이 기피과에 지원할 동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예를 들면 산부인과나 소아과 수가를 더 높이면 그쪽으로 좀 더 의사들이 지원하게 된다"면서 "또 지역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방이나 시골에서 환자 보면 좀 더 숫가를 많이 주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가 인상이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한 지역의료원에서 영상의학과 의사를 채용하는데 연봉 3억원이 적다고 지원을 아무도 안 했다고 한다"면서 "의사 확충 문제는 수가 인상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이 팀장은 "만약 수가를 올린다면 간호 인력을 늘리는 등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수가 문제에선 입장 차이를 보였다.

 

허약한 공공의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초창기인 지난 2020년 9월 독일 정부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인력을 2년 안에 5천 명 확충하기로 계획을 결정했다. 또 여권 안에서는 1만명인 의대정원에서 5천 명을 추가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우리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공공병원들은 감염병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최전선에 움직이면서 'K-방역'의 성과를 내는데 큰 몫을 했다.

또 공공의료는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수익성이 낮은 필요의료 분야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적인 역할은 한다.

공공의료 확대는 의대 정원 확충이 전제 조건이다.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기피과에 투입할 인력부터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돼 있다.

 

한국은 그동안 공공의료를 방치해온 결과, 민간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5%에 달한다.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의료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추경 포함) 5억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60% 이상이 줄었다.

민간병원은 '비영리'라고는 하지만 공공성은 약하고 수익성을 우선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문제삼고 있는 과잉진료와 비급여 확대 진료도 여기에서 시작한다.

 

---------------------

 

속히 이런 이슈들이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혜롭게 잘 해결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