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의 기회 vs. 위기

수치상으로만 볼때 2020년대 초반에 한국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성과를 보인 것이 있었다.

한국의 기회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21~22년에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1.12. 2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미 달러화 기준으로 1조8천239억 달러(약 2천166조8천억원)로 추정됐다. 이는 전 세계 191개국 가운데 10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순위	국가	2021년	국가	2022년
1	미국	229,396	미국	247,961
2	중국	168,630	중국	184,631
3	일본	51,031	일본	53,837
4	독일	42,302	독일	45,574
5	영국	31,084	영국	34,422
6	인도	29,461	인도	32,501
7	프랑스	29,404	프랑스	31,400
8	이탈리아	21,202	이탈리아	22,723
9	캐나다	20,160	캐나다	21,898
10	한국	18,239	한국	19,077
11	러시아	16,476	브라질	18,106
12	브라질	16,458	러시아	17,035
13	호주	16,106	호주	16,775
14	스페인	14,400	스페인	15,709
15	멕시코	12,855	멕시코	13,716

(자료=IMF 세계 경제 전망) 단위: 억달러


군사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국가별 군사력을 비교하는 지표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 세계 군사력 랭킹’이 집계한 2020년 군사력 결과이다.
병력과 무기 수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전쟁을 수행할 경제력과 비상 동원가능 전력 등을 합쳐 순위글 매긴다. 여러 분야를 망라한 군사력 지표이긴 하나,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이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은 전쟁 동원 가능 인원이 인구 절반 수준인 2570만 명으로 집계됐다. 군용기는 1649대로 미국·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다섯 번째였다.

아울러 한국은 당당한 방산수출국의 대열에 올라섰다. 불과 수십년 전 선진국에서 수입하던 방산무기를 이제는 상당 부분 독자개발을 하여 폴란드와 FA50 48대 4조원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에 K9 자주포과 FA50 전투기 라이센스생산계약, 말레이시아 (FA 50 36기 구매 및 부품 MRO 계약), 호주나 필리핀 등에도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문재인정부에서 탈원전정책으로 주춤했던 원전수출이 UAE와 카자흐스탄 등에 수 십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얼마 전 사우디의 실세인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하여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사우디에 건설할 640조원 규모의 네움시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여 상당한 사우디 등 중동 기반시설 건설 특수를 다시 한 번 꿈꾸게 하고 있다.

한국의 위기

1. 외교/통상 측면에서의 생존 위기

최근 점점 격화되는 전세계적인 외교/통상전쟁에서 샌드위치가 되지 않도록 지혜와 신속한 결단/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세계 무대에 사업적/기술적 두각을 나타내며 성과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나,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군사력 증강 및 지리적 영역확대(남태평양 및 동남아, 아프리카 등), 무역전쟁, 기술우위확보전쟁 등 신냉전체제로 돌입하며 언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기에 범지구적으로 생존과 지속성장을 모토로 민주 vs. 공산, 미주/태평양/아시아/유럽 별로 Initiative 유지/확보를 위한 역세권별 합종연횡을 하는 가운데 한국은 또 다시 조선 말기 강대국에 둘러쌓여 개방을 강요 받으며 눈치보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가고 있는 듯 하다.

지리적/문화적/이념적 역게권별 합종연횡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지구상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2. 지금까지 이룩한 산업 및 국가경쟁력을 유지/발전 가능할까 ?

국가경쟁력 변동 예상

한동안 한국이 경제력에서 선진 대열에 오르기까지 견인역할을 하던 모바일폰,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중국이 자기 편에 서기를 강요하는 한편 기술과 생산측면에서 경쟁자인 중국, 일본, 대만 등에도 치이며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에 빠져 가고 있다.

모바일폰은 중국이 절대 시장규모를 앞세워 화웨이, 샤오미 등 제조업체들이 무섭게 기술개발과 자체모델을 생산하며 한국의 시장점유율을 갉아 먹으며 이미 판매수량 면에선 세계 최고이며, 심지어 아이폰이 폭스콘이나 핵심반도체를 대만 TSMC에서 구매를 확대하고 있고
자동차도 전기차와 그에 대한 배터리산업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이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 전쟁 중이며,
반도체도 대만의 TSMC 가 절대강자로 부상하며 삼성이나 하이닉스 생존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미국은 전기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설비/제품/부품이 중국에 수출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제재대상에 계속해서 넣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의 제조업체에 제재를 늘리고 있다.


또 유럽은 독자적인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조원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그 동안 반도체 설계에 활용했던 ARM 아키텍쳐 - ARM 그동안 소프트뱅크가 모회사이며 영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지적재산권 제공업체 ARM에서 제공하는 명령어 아키텍쳐 - 에서 벗어나 반도체 자급자족을 위해 베이징오픈소스반도체연구원에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참여시켜 오픈소스인 RISC-V 를 활용하여 반도체 설계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간 호황을 누리던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은 줄고...

한국반도체 경쟁력은 예상외로 취약하다

3. 군사력 측면은... 자칫 빚좋은 개살구 될수도

최근 폴란드,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한국산 무기 수출이 성사되면서 마치 한국의 군사/무기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듯 메스컴과 각종 유튜버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지만,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철수 등을 보면 단순히 무기가 좋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최종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까지 정복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나 당한 나라나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게 근현대사에 들어 두드러진 특징이다.
과거 알렉산더대왕과 나폴레옹의 유럽정벌, 몽골의 아시아/유럽 정벌 때는 힘의 우위를 앞서워 정복에 성공했지만.....
결국 인구수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인구 수를 믿듯이.....

그럼에도 여전히 전 세계는 군비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고 특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은 크게 다섯 국가·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다.
처음에 불을 붙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뒤를 이어 영국ㆍ일본ㆍ이탈리아처럼 프랑스ㆍ독일ㆍ스페인도 공동 개발에 뛰어들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은 독자 개발 노선을 걷고 있다.


이럼에도 한국은 아직 4.5세대인 KF-21 보라매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수준이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KF-21는 앞으로 내부 무장창으로 개조해 스텔스 성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론 좀 모자를 전망이다.
결국 우리 손으로 4.5세대 전투기 KF-21을 개발ㆍ배치를 이룰 시기에 다른 나라들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지켜볼 수 있다. 2035년 일본과 중국이 6세대 전투기를 보유할 경우 이들과의 공군력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은 지난해 5월 항공우주력발전컨퍼런스에서 2035년까지 6세대 전투기의 주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천문학적 개발비와 고난도 기술, 고위험을 한국이 혼자 떠안기가 사실상 힘들 수도 있다.
고로 다른 나라나 그룹의 개발 사업에 동참하는 방법만 남았다.

영국ㆍ일본ㆍ이탈리아 글로벌 전투기 프로그램(GCAP)의 6세대 전투기가 영국 템즈강 위를 날고 있는 상상도. 영국 국방부

일본의 X-2 신신 실증기가 2016년 4월 22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시험비행 중인 X-2. 미쓰비시중공업

F-35가 무인기 편대와 함께 날고 있는 상상도. 유무인복합체계(MUM-T)의 대표적 사례. 미 공군

미 공군의 차세대 제공지배(NGAD) 상상도. 무미익과 가오리 동체 구조가 특징이다. 미 공군

미 해군의 F/A-XX 편대가 항공모함 위를 날고 있는 상상도. 보잉

2019년 파리 에어쇼에서 처음 나타난 프랑스ㆍ독일ㆍ스페인의 미래전투항공시스템(FCASㆍSCAF) 목업. 위키피디아

러시아의 미그가 연구 중인 6세대 전투기 PAK DP. MiG-41이라고도 불린다. 로스텍

중국이 지난달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한 6세대 전투기 컨셉 디자인. 트위터 @David Wang

KF-21 보라매가 스텔스 무인전투기인 가오리-X와 함께 날고 있는 상상도(CG). 방위사업청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이 지난해 컨퍼런스에서 전망한 6세대 전투기 기술 개발. 공군

스텔스와 핵탄두 탑재기능을 갖춘 미국의 차세대 폭격기 B-21이 2일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의 격납고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미 공군 제공

2011~2022년 개발한 미 공군 B-2 폭격기가 훈련 도중 공중급유기에 접근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4. 인구절벽 심각

특히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외에도 우리 내부적으로 가장 큰 위협요소는 인구절벽이다.
한국은 나날이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어가고 결혼과 출산률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심지어 갑자기 천장 무서운 줄 모르고 뛰던 부동산가격이 급하락을 하며 영끌로 투자하던 2030세대들이 대출이자에 압박을 받는 상황에까지 몰리며 더 빈인빅부익부 상황과 자포자기 세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5. 여전한 정치인 리스크와 지자체 행정가들의 안일무사 탈피 시급

그러나 위의 그 어떤 이유보다도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건 정치인들의 내로남불 행태와 패거리 정치, 이기주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갈수록 가관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국회의원도 삼진아웃제를 시행해 범죄, 비리, 거짓선동, 막말/호통에 쩌든 구태의연 님들은 퇴출하고 신선하고 정말 자신을 희생하며 나라와 다수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앉혔으면 좋겠다.

세금만 축내는 지방의회도 이 김에 없애고....
지방의회는 현재 봉급제를 없애고 봉사직으로 하면 좋겠다..... 점점 옥상옥이 되고 그들도 정치인 행세하며 점점 권력욕에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자체에서의 일부 부도덕한 줄타기 행정가/직원들도 각성해야 한다.

남은 예산 수백억 감췄다가…“당선자 선물”이라는 공무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작년 지방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 당시 전정부의 결산자료를 요청해서 보니 일반회계에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이 760억원 있다. 남은 돈은 올해 세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올해 본예산에는 420억원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340억원의 여윳돈이 현금보관으로 있었다고 한다. 당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돈이 한 지방정부의 예산과장의 독자 판단아래 상위 국장이나 지방단체장에게 보고도 없이 다음 지방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예비했다는 것이다.

지자체 금고에 잠긴 돈 69조원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지자체의 현실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 예산과장이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데 있다. 어딘가의 부서 과장도, 그리고 또 다른 어느 부서 주무관도 자신이 행정을 하기 편하게 감춰둔 돈이 있다. 이렇게 감춰둔 돈이 모여서 2021년 전국 지자체에 잠겨 있는 돈(잉여금)이 69조원에 달한다. 69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사실상 현금 형태로 지금고 은행에서 놀고 있다.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지자체에 69조원이라는 큰돈이 잠겨 있다는 의미다. 이 정도 규모의 ‘돈맥경화’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다. 이 중 이월금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에 남은 돈(순세계잉여금)만 31조원이 넘는다. 작년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을 한다고 30.5조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감내했다. 그러나 사실상 현금 형태로 지자체에서 놀고 있는 돈이 31조원이 넘는다.


이걸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원들도 다 같다는 생각뿐이다. 아니면 무능하거나....
괜히 시민들 돈 만 축내는 꼴이다.

한국의 위기 극복 대안은 ?

왜 갑자기 잘 나갈 것 같던 한국 경제가 한 순간에 풍전등화처럼 변했을까 ?
그간 너무 대기업 중심의 시장과 기술 독점이 두드러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
정치인들의 자기 보신주의와 정당우선주의...... 내로남불의 안일 무사주의 등등으로 민생과 백년대계를 게을리 한 죄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다.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진다 ?
우리가 일찌기 TSMC가 무너지면 대만이 무너진다고 얘기했던 것과 너무 흡사하다.
그러나 대만은 중소기업이 강하다고 한다.
한국은 그에 비해 강소기업들이 많지 않다.


우선 한국 내부 산업의 공급망을 튼튼히 해야 한다.
글로벌 소싱도 중요하지만 일찌기 일본과 반도체 생산핵심소재인 불소 수출제재나 중국의 요소공급제한으로 인한 한국의 산업이 위기에 겪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내의 핵심기술력을 가진 사람들과 작고 강한 기업들이 많이 키워야 한 국가의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쓸데없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회사 경비에 충당하거나, 연구실내에 인테리어 치장이나 자기 취미활동하는데 소진하는 사례는 철저히 근절하고 정말 불철주야 기술과 신제품/신시장 개발에 힘쓰는 사람들이 win-win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위기의 한국이 다시 기회를 맞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외교통상측면에서 미국이나 중국 한쪽에 서서 생존을 하는 시기는 지났다.
비록 냉전체제로 들어가지만 이전과는 형태가 다르다.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 측면에선 서로 견제하고 으로렁되지만 경제적 측면에선 서로 무시할 수 없고 일면 협조/방관하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선 항상 전략을 변경할 여지를 남가두고 있다.
이러니 한국은 블럭화되는 군사/경제/통상에서 이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다시 세계는 산업시장이 블록화의 양상을 띌 소지가 크다.
미국, 유럽, 중국, 중동, 동아시아 등으로 분할된 시장과 산업구조......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을 눈치를 보지만 나름 적당히 전략적으로 양다리 전략을 펴고 있다.

한국도 블록화 외교/통상/군사협력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군사적 동맹이자 경제적 선생이자 파트너로 지속하며 캐나다/멕시코/남아메리카, 호주를 한 블록으로,
중국은 별도의 시장으로 보고 공급망과 시장을 미국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동아시아는 인도, 베트남, 필리핀, 마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을 한 블록으로
유럽은 독일과 관계를 더욱 호전시키고 기술/통상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정책도 별도로 가야할 것으로 본다.
현재 군사적으로 좋은 공급관계를 맺고 있는 폴란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하고 우수인재 확보 가능성도 중요하니 이왕이면 유럽 안쪽으로 오는 것도 고려대상이다.

결국 대기업이 이런 권역별 기술연구소나 생산기지를 곳곳에 세우고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한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강소기업들을 육성하여 이런 블록별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제발 이번 정부는 국내 정치싸움에서 벗어나고 세계적 관점의 눈을 떠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