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하던 中, 美·이란 갈등 중재자 자처... 빨리 전쟁종식 되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32일쨰로 접어들며 전 세계가 에너지수요공급에 차질을 빚고 한국 또한 석유값 및 각종 물가가 치솓아 오르며 끝모를 불안한 경제상황에 봉착해 있다.
조속히 평화적으로 전쟁이 끝나길 바라며 호르무즈해협 봉쇄 또한 빨리 정상화돼서 지구촌이 평화로운 질서를 되찾았으면 좋겠다.
제발 자국 국익만을 내세운 힘의 압박과 과시는 없기를 바란다.
힘의 논리와 영토확장, 천연 자원 확보 야욕을 보이던 식민제국주의시대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암튼 이번 중국의 중재안이 새로운 전쟁 종식 및 평화롭고 자유로운 호르무즈해협 항행권을 되찾길 바란다
 
--------- 이하는 기사 내용 발췌
 

에너지 안보 위협에 침묵 깬 중국
中·파키스탄, 이란 평화 구상 발표
수세 몰린 이란에 中 보증 중재안 제시
트럼프 5월 訪中 앞두고 지렛대 확보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 3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개전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침묵에 가까운 신중론을 펼치던 중국 행보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동안 거리를 두며 사태를 관망하던 중국이 파키스탄과 손잡고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섰다.

31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알자지라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고 중동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5대 제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적대행위 즉각 중단, 조속한 평화협상 개시, 민간 및 핵심 인프라 안전 보장,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회복, 유엔 헌장 우선 등이다.

 

앞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과 핵심 핵시설 해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종료 같은 조항을 담은 협상안에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파키스탄 측은 이번 중국과의 새 제안을 두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균형 잡힌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날 이란과 휴전 합의 가능성에 “그들(이란)이 원하고 있기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적인 의견을 내놨다.

 

중국은 이번 공동 구상 발표 전까지 중동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을 피했다. 무력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과정에서도 원론적인 평화 촉구 성명을 내는 데 그쳤다. 우방국이었던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공습을 당해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이란을 공개적으로 편들지 않았다. 자칫 이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으로 비쳐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불상사를 극도로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전통적인 중국식 도광양회(韜光養晦·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 노선이라고 평했다.

지난달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 주유소 직원이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을 넘기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해협 주변 물류가 완전히 마비되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뿌리째 흔들리자, 중국 내부에서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해상 물동량 20%를 차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심장부다. 현재 글로벌 대형 해운사들은 치솟는 전쟁 보험료와 선박 피격 위험 탓에 이곳 통항을 전면 중단했다.

수출 주도형 제조업이 경제 뼈대인 중국 입장에서 원유 공급 차질은 국가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악재다. 중국은 비축유를 풀고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늘리며 버티고 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연쇄적인 셧다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헨리 투겐다트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친미 성향 매체 알후라에 “호르무즈 해협은 중국 원유 수입량 45%가 통과하는 길목인 만큼 현재 중국 최대 골칫거리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이번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파키스탄을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이 미국을 직접 상대하며 중재안을 들이밀면 패권 경쟁 구도로 변질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중국과 이란에 모두 오랜 맹방이자 이번 전쟁에서 이미 미국과 이란 사이 연락책 역할을 맡아온 파키스탄을 십분 활용했다. 파키스탄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중국은 뒤에서 묵직한 보증인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중국은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중재국으로 떠안아야 할 외교적 부담을 파키스탄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반대로 협상이 성공할 경우, 중동 평화를 이끈 실질적인 배후로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알자지라는 중동 전문가 사이드 연구원을 인용해 “파키스탄이 벌이는 현장 셔틀 외교는 저위험 고효율 수단”이라며 “중국이 미국과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긴장 완화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30일 이란 수도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에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란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중국 측 중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란은 오랜 서방 제재에 이은 이번 전쟁으로 국가 생존이 걸린 수준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든든한 우방인 중국의 경제 지원이 절실하다.

 

중국 역시 이란 정권이 붕괴하거나, 극단적인 저항에 나서 중동 전체가 화약고로 변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이번 중재 역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이란을 설득하고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확보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알자지라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고위 관리들은 안정적인 미국과 이란 관계가 자국 핵심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며 “중재 지원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지역 평화 안정을 확실하게 연관 짓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중재 지원 결정 배경에 미국 중심 중동 질서에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전쟁 여파로 연기한 상태이며, 오는 5월 다시 베이징을 찾을 계획이다. 트럼프 방문을 앞두고 무역 분쟁 등 산적한 현안을 유리하게 풀어갈 강력한 협상 지렛대가 필요한 중국이 이번 중재 건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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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지나려면 200만불?… “체선료에 보험료까지 합하면 두 배 이상 더 들수도”

 

이란 안보위, 척당 200만달러(30억원) 통행료 법안 의결
실제 납부 선박도 포착…한국 원유 70% 호르무즈 경유
산업 전반 원가 상승 압력… “전쟁 끝나도 고유가 고착화 우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화물선들이 지나가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통행료가 부가세처럼 원가에 굳어지면 전쟁이 끝나도 운임과 유가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칫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해운업계 고위 관계자는 1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움직임을 두고 이같이 경고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운송로에 이른바 ‘톨게이트 비용’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비용 쇼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연 국제 해협에 국가가 통행료를 강제하는 건 현대 해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 척당 200만달러… 전례 없는 ‘해협 통행세’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이란 국영방송(IRIB)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척당 200만달러(약 30억원) 수준의 요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이란 리알화로 통행료를 매기는 과금 체계를 공식화하고, 미국·이스라엘 등 제재 국가와 연관된 선박의 통항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 의회 민사위원장인 모하마드레자 레자에이 쿠치는 “호르무즈에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선박이 통행료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건 국제법에 배치되지만, 이란은 이를 주권 행사로 규정하고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자연 해협에서 각국 선박의 통과통항권을 보장하며 연안국의 일방적인 요금 부과를 금지한다.

이란은 협약 비준국은 아니지만, 통과통항권은 국제 사회에서 관습법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제법의 기저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만큼 이란이 비준국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실력 행사로 통행료 징수를 강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도 포착되고 있다.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박 20척 이상이 이란이 새로 설정한 우회 통로를 이용했는데, 이 가운데 최소 2척은 통행료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 척이 지불한 금액은 약 200만달러로 알려졌다.

 

이번 전쟁을 거치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서방을 압박할 강력한 카드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이를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하려는 셈법도 읽힌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는 하루 평균 2000만배럴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10척 분량이다.

 

CNN이 분석한 결과, 척당 200만달러를 징수하면 원유만으로 하루 2000만달러(약 300억원),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하면 월 8억달러(약 1조20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에서 거둬들이는 월 수익에 맞먹는 규모로, 경제 제재로 자금줄이 막힌 이란에겐 핵심 대체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주요 원유 수요국의 반발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통행료 체계가 실제로 정착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위성사진. 사진 왼쪽이 호르무즈 해협, 아래는 오만 북부 해안이다./AFP연합뉴스

◇ 징수 대기 비용에 보험료까지 추가될수도

    업계에선 통행세가 부가세처럼 기본 원가로 굳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척당 200만달러의 통항료는 VLCC가 운반하는 원유 화물 가치의 1~2% 수준으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회성 지출에 그치지 않고 운임과 화물 가격 전반을 밀어 올리는 구조적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톨게이트 비용이 아니라 해운 산업의 기초 비용을 높여 실생활의 고유가 고착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하루 2000만배럴)는 인근 국가 우회 송유관 용량(하루 350만~550만배럴)의 약 4~6배에 달해 대체 경로가 사실상 없다.

 

통행료 징수 절차 자체도 해상 물류의 병목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란 군 당국에 운항 정보를 제출하고 검문을 받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통항 승인을 받기 위해 선박들이 해상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선료(선박 지연 배상금)는 불어나고 시장 전체의 가용 선복량은 줄어든다.

 

이는 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본다. 글로벌 보험업계는 무장 군대의 통제를 최고 위험 요인으로 산정해 평시 선박 가치의 0.25% 미만이던 전쟁 위험 할증 보험료를 최근 1.5~3%까지 올렸다.

선박 가치가 1억달러인 유조선이라면 통행료 200만달러 외에도 150만~300만달러(약 23억~45억원)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체선료와 운임 상승분까지 더하면 1회 운항 시 부과되는 물류 부대 비용이 수백만달러 단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산업 전반에 번지는 원가 압박… “물가상승 고착화 우려”

    거미줄처럼 얽힌 물류 부대 비용의 폭등은 원유 수입량의 70%를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한국 산업계 전반의 원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이미 석유화학 업계는 플라스틱·섬유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입 가격이 전쟁 후 50%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석유화학사의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과 나프타의 가격 차이)는 손익분기점인 톤당 250~300달러(약 37만~45만원)를 밑도는 100~200달러(약 15~30만원) 선에 머물며 영업적자가 고착화된 상태다. 해상 물류비가 나프타 수입 단가를 한 번 더 밀어 올리면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영업 비용의 3분의 1을 항공유에 의존하는 항공업계와 선박 연료유 부담이 큰 해운업계 역시 원가 압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통행료가 고정비처럼 굳어질 경우 유가 하방이 막히면서, 전력비·물류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 전반의 비용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된다.

 

산업 전반으로 번진 비용 증가는 결국 실생활 물가 전반을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0.4%포인트 상승한다.

 

업계 관계자는 “통행료가 부가세처럼 고정비로 붙으면 실질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장기간 고착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통행세는 석유화학, 운송, 일반 제조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기초 원가를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밥상 물가와 소비재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밀어 올리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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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 시나리오, 보복은 원유 넘어 물로 번질 수도

하르그섬의 이같은 가치는 역설적으로 미국 입장에선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다. 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수석부소장은 NPR에 “이란 원유의 90%가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의 하루 평균 수출 원유 170만 배럴 중 하르그섬을 거치는 155만 배럴이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다. 개전 전 72달러 수준이던 브렌트유는 지난달 31일 기준 이미 118달러까지 치솟았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백악관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강한 보복을 예고해온 이란은 걸프국 에너지 인프라는 물론 담수화 시설로 보복 대상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해수 담수화 시설은 바닷물에서 염분과 불순물을 걸러 식수·생활용수·공업용수로 바꾸는 설비다. 물이 부족한 걸프 국가에는 생명줄과 같다. 중동 지역이 전 세계 해수 담수화 역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란과 바레인은 각각 지난달 7일과 8일 자국 담수화 시설이 공격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르그섬의 원유가 공습으로 인해 바다로 유출될 경우 환경 파괴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최대 300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하르그섬에서 대규모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 피해는 섬 주변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 모니터링 분석기관 네이처닷츠에 따르면 평균 수심이 35~40m에 불과한 페르시아만은 해수 체류 시간이 무려 858일에 달한다. 오염물질의 자연정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AP통신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 석유 시설 화재와 침몰 선박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담수화 시설의 해수 취수를 막고 연안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