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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권력자는 천심과 민심을 바로 읽고 바로 행해야 한다

SaintShin 2025. 7. 22. 09:30

이틀 전 기사를 읽고 안타까움에 적었던 글들......
어렵사리 바뀐 정권이 내가 지지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말 매번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감옥가고 ...등등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다행스럽게 말 많던 강선우 여가부장관후보와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후보가 자진사퇴함으로 인단락이 되었다.

대통령이 밀어붙이기로 장관을 임명하면 정권 내내 불통과 비협조의 내로남불 재현이란 말을 달고 살텐데......
어쩜 이게 본인들이 좀더 빨리 고사를 했으면 자신들의 터부가 덜 드러났을텐데라는 아쉬움도 남지만 지금이라도 자진사퇴로 마무리되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 그저께 쓴 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두어달 됐나 ?
많은 기대와 우려속에서 어쨋든 준비된 대통령 마냥 거침없이 민생지원 및 내란으로 얼룩졌던 흑역사 특검 등 일사천리로 일을 해나가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물론 아직도 탄핵된 윤석열 전대통령에 대한 복귀와 지지를 외치며 국민의 힘을 맹신하는 지지자도 30%나 달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권력자가 오만과 자만에 빠질 때 나타나는 일련의 독선과 독단이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계엄이란 특단의 조치까지 벌이며 스스로 나락으로 빠지는 악수를 둔 것은 바로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ㅡ이 얘기에 심취한 나머지 그 반대쪽의 의사와 외침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며 척결대상으로 여긴 오판, 독단, 독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권력자에 있어서 가장 신경쓰고 조심할 것이 사람관계이다.
지금 이 순간, 국무위원들을 인선하면서 몇몇 인물에 대해 말이 많다.
물론 지금의 야당이 집권당일땐 더 안하무인이었고 거꾸로 지금의 집권당인 당시 야당의 말은 듣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입장이 바뀌어 그대로 재현되는 거 같아 걱정이다.

 

때론 자기 발에 묻은 오물은 안보고 남의 신발에 묻은 오물만 보고 공격하는 한심한 청문회 의원들의 무조건적인 공격과 반대를 위한 반대와 트집잡기가 눈에 그대로 보이긴 하지만 ----
그래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고위공직자로서의 인격과 행실이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었고 또한 한두번이 아닌 습관적이었다고 하면 ....

 

이 대통령은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민심을 택해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결단해 주길 바란다.

민심은 늘 흐르는 물과 같이 조용하고 한결 같지만 언제 천심과 민심을 거슬린다 생각하면 갑자기 홍수와 밀물이 될 지 모른다.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다.


지지율 또한 이런 물과 같으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옆에서 떠드는 아첨꾼들이나 일부 극단적 참모들의 얘기에만 귀 기울지 말고 바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른 소리를 따라 실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아니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당사자들은 정관이나 차관에 준하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지명고사의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억울한 오해가 있다면 재야에서 명예회복을 위해 반박하거나 떳떳하게 밝히길 간곡히 당부한다.

그게 나라와 국민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올바른 자세이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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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동국대 누리집 갈무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역구 민원 갑질’ 의혹과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발언이 새롭게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빗발쳤지만, 대통령실은 지명(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논란이 컸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으로 더는 인사 문제를 키우지 말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적극 엄호에 나서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이재명 대통령)는 이렇게(사퇴시키지 않기로) 판단했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시지 않았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옹호 이력으로 사퇴 요구에 직면한 강준욱 비서관을 “과거에 행했던 바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좀 의미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두둔했다. 전날 입장문을 내어 사과했으니 과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논란이 추가로 불거지며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때 재임했던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이날 지인을 통해 공개한 글에서 강 후보자가 4년 전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지 않은 자신에게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며 부처 예산 삭감을 시도했고, 이후 자신이 의원실에 찾아가 사과한 일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글에서 “부처 장관에게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강준욱 비서관도 2018년 페이스북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관련 판결을 비난하며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2022년 페이스북 글에선 “이죄명 지옥 보내기에 대한 열망”이란 표현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두 사람의 거취 관련 요구로 들끓었다.

강 후보자를 두고 민주노총은 “차별 철폐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약속과 어긋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참여연대도 “임명을 강행하면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강 비서관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기본이 안 된 극우 인사” “신속 교체가 답”이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임명 과정에서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직접 언론계 보수 명망가로부터 강 비서관을 추천받았기 때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유권자 2514명을 상대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14~18일, 휴대전화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일주일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한 62.2%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하락한 것은 이 대통령 취임 뒤 처음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초반의 높은 지지율을 기준 삼아 인사를 하면 안 된다. 자칫 지지율 하락의 변곡점이 올 수 있다”고 했다.

 

고한솔 신형철 엄지원 기자 sol@hani.co.kr

 

---------여기 아주 공감되는 글이 있어 발췌해서 옮긴다...--------

정청래·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25년 7월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8·2 전당대회 순회 경선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사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됐어도 제대로 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가까이 접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유관기관 종사자에게 모든 언행이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었을 터이니. 국민을 화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서글프게 한 공직자가 제구실하기란 불가능하다.
 

화살이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나아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판이었다. ‘갑질’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데 이리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고집을 부리나 하는 우려를 넘어, 급기야 침울한 느낌마저 갖게 된 이가 적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내 사람’에게 약한 건 별수 없나, 사람이 없는 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 하는.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막바지에 “강선우 스스로 결단”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두고두고 ‘쪽팔렸’을 것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집권세력에서 누구도 ‘이런 인사’와 ‘이런 인사 시스템’에 대해 똑 부러지게 말을 못했기 때문이다. 사석에서는 “이건 아닌데, 위험한데…” 우세두세 수군거렸으면서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없었다. 비겁한 모습이었다.

 

무리하게 엄호하려다 부작용만 낳았다. ‘의원과 보좌관은 식구 같고 동지 같은 사이라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는 성격이 다르다’(문진석 당 원내수석부대표)고 했다가 ‘더불어갑질당’이라 욕먹었고, ‘젊은 정치인을 키우라고 강조하는 민주당인 만큼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김지호 당 대변인)고 했다가 ‘그럼 인턴을 하지 왜 장관을 하느냐’고 조롱받았다. 백번 양보해 그럼 그가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인가 따져보면, 정책이나 소신에서도 전혀 ‘어필’된 바가 없다. 오히려 ‘비동의강간죄’ 같은 성평등 분야의 기본 현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기 급급한 수준이었다. 왜 강선우여야 했는지 아무도 그럴듯한 이유를 못 댔다. 그의 사퇴가 왜 이렇게 어려웠어야 했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 옹색함 뒤에는 “같은 편이니까…” 하는 ‘내편주의’가 깔려 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와 장관이 다 자기 같으리라 믿었던 것 같다. 아니었다. 국정 운영에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따랐다.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던 시기에는 자기와는 다르리라(상식과 분별이 있으리라) 믿었을지 모른다. 아니었다. 나라를 험하고 대차게 말아먹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혹시 사람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게 아닐까. 누가 봐도 부적절한 몇몇 인사를 왜 내치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그럴까. 신속하고 실용적으로 사람 쓰고 일하겠다 하지 않았나.

 

모두가 대통령의 판단과 선택만 바라보는 분위기는 매우 곤란하다. 이런 ‘공기’는 권력의 속성상 너무 쉽게 퍼진다. 당장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전력’에 온 국민이 놀란 인사청문회 직후 “곧 장관님” 운운하며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다. 앞질러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추려는 듯했다.

 

강성 지지자들은 인사든 정책이든 좌고우면 말고 강하게 나가라고 주문한다. 우상향하던 대통령 지지율이 주춤 꺾였다 해도 그리 큰 수치는 아니니 괜찮다고 한다. 국정 철학에 기반한 주요 개혁 과제나 몰아치는 통상·관세 압력에서 국익을 지키는 결단의 영역이라면 그래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잘다. 대체할 수 있는 내 편 몇 명, 내 사람 몇 명 때문에 국민이 정권을 의심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의 지지와 기대는 이런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김소희 칼럼니스트